체감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나

체감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2018.11.28. 06:20 수정 2018.1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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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대해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과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내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당장 따져 묻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구체화된 정책은 기껏해야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전부고, 아동수당만 해도 야당의 반대로 지체되다가 올해 9월에서야 지급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장된 재정을 운용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정부에서 짜여진 긴축 예산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추경 예상을 편성했음에도 결국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문 정부도 집권 3년차가 되고 특히 이번 정부가 직접 짠 예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그에 따르는 가시적인 정책의 성과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경제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조 수석의 말대로 내년 들어서도 만약 국민이 수긍하고 체감할만한 정책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 레임덕(lame duck)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 단순한 찬반 논리를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이른바 ‘747 공약’이 있었다.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이라는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성장률 4%, 고용률(OECD 기준)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이라는 ‘474 비전’이라는 게 있었다.

물론 이들 두 정부가 목표했던 공약이나 비전은 당시 현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고, 이들은 경제정책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비판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허황된 목표조차 제시된 바 없다. 정부나 경제팀은 그저 "내년에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 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뭘 기다리는 건지, 뭘 체감할 수 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나 경제팀의 말을 믿고 내년까지 기다린다 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고 자랑할만한 경제지표가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도 않고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및 '3%대 경제 성장률 연속 달성'을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745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3만 달러 진입은 너무나 뻔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다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7%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3% 성장률 연속 달성 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갔다. 내년에 470조원대의 슈퍼예산과 각종 부양책으로 어렵사리 한은 전망치인 2.7%를 달성한다 해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정책의 성과로 내세운다면 국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을까?

더구나 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올해 부진의 나락에 빠진 고용지표로 인해 오히려 모든 경제정책들까지 싸잡아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마저 급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해서 고용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높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착화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온 고용률 지표를 치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신규취업자수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고용지표에서도 딱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그나마 기대할 수있는 지표라고 해봐야 가계소득동향인데, 내년 4월 경에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많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조금 해소되는 결과가 나와주기만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모집단 변경 문제와 통계청장 교체 등으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터라 아무리 통계수치가 획기적으로 양극화가 개선된 결과로 나온다 할지라도 통계의 신뢰성부터 문제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는 과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정부와 경제팀은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내년에 무엇이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