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입력 2018.10.18. 06:12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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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미국·일본 등 주요국 내리는데 한국은 역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소득 대기업과 저소득기업 법인세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었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었다.

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였다.

심 의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인 반면에 내린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국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4∼2018년 OECD 회원국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추이

(단위 : %, %포인트)

※ 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기획재정부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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