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이행하면.. 美가 제시한 北 미래상은 'SCSP'

CVID 이행하면.. 美가 제시한 北 미래상은 'SCSP'

장지영 기자 입력 2018.06.02. 05:03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미래상에 관심이 쏠린다.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를 실천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Guarantee, CVIG)'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이 닿는 말이다.

 

폼페이오 약속 'SCSP' 4대 키워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일행에게 창밖의 마천루 풍경을 설명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잘 보이는 이곳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찬을 하며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 제공

strong(강하고)
핵 없애더라도 강한 나라 남을 수 있어
connected(연결된)
자유무역 통해 글로벌 경제 연결 가능
secure(안전하고)
지역적 차원서 체제 안전 보장 의미
prosperous(번영하는)
충분한 지원으로 경제적 번영 보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미래상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우리는 강하고(strong) 연결되고(connected) 안전하며(secure) 번영하는(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고 말했다. 첫 글자만 따면 SCSP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행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SCSP가 구현된 북한을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강하고(strong)’라는 말은 북한이 핵을 없애더라도 강한 나라로 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말로 해석된다.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반대급부나 경제적 번영이 핵을 가졌을 때보다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얘기다.

‘연결된(connected)’은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돼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려는 차원이다. 비단 정치·외교적 단절 해소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와의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연결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안전하고(secure)’는 체제안전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미 간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동북아 안보공동체’ 창설 등을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그들의 안보가 더 대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를 실천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Guarantee, CVIG)’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이 닿는 말이다.

‘번영하는(prosperous)’이란 언급은 말 그대로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누누이 강조해온 충분한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은 수조 달러를 썼다”고 말해 미국이 대북 투자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다 공개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투자, 미국의 기술, 미국의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만찬 도중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뉴욕의 마천루를 자세히 설명한 것도 이런 경제적 번영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결국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북한에 뭘 제공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전혀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할 것이고, 미국이 발 벗고 이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