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종착지될까 `넌-루거 프로그램`

北 비핵화 종착지될까 `넌-루거 프로그램`

[레이더P] 핵 물질·시설 제거는 물론 인력까지 포괄한 해법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5-11 17:24:46   수정 : 2018-05-15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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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 중인 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 기술, 시설은 물론 인력까지 관리하는 포괄적 해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핵시설 재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구소련 핵기술인력 5만8000여명 전직
이른바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협력적 위협감축 조치(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는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초래된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듬해 미 상원의원 '샘 넌(Sam Nunn)'과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의 주도로 구소련 위협감소법(Soviet Threat Reduction Act)을 제정했다.

당시 넌-루거법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남은 핵·화학무기와 운반 체계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기술, 자금, 인력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근거로 구소련 기술인력의 재취업 등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핵·미사일 관련 인력들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5만8000명이 다른 직업을 찾은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 과학자 관리 필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더라도 수천 명에 달하는 관련 과학자 및 종사자들이 남아있을 경우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핵과 관련한 과학자들이 제3국이나 테러단체 등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미국은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에도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소련의 경우는 인력유출 위험이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 해외 유출을 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과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해체·전직비용 관건
문제는 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비용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더라도 해체 및 이전 비용을 비롯해 수천명에 달하는 관련 과학자 및 종사자들의 직업 이전 및 생계 지원 비용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미국과 한국 등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2008년 북핵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해 열린 '넌-루거 프로그램과 북한' 포럼에서는 "(핵관련 인력이) 북한에서는 최소 3000명에서 최대 1만5000명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민감한 기술 관련은 아닐 것"이라며 "핵심 인력을 5000명 정도로 잡으면 1인당 70~80$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인건비를 일년에 1000달러 정도로 잡아도 5000명이면 500만달러"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핵무기 연구·개발·실험에 직접 관여하는 단체만 100∼150개이며 인력은 9000∼1만5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 미국이 운영 중인 CTR을 그대로 할 것이냐 혹은 한반도 내 특별 CTR을 구성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도 있다. 통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은 CTR 사업을 위해 '상호위협감축법을 제정했듯이 우리도 '남북상호위협감소법' 또는 '북한비핵화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우리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지원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그 재정 동원방안과 주요 CTR 대상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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