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성장 육성”에 대한 의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결과와 선진국의 도심 성장 육성 정책으로 내다보는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성이곳은 어디일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지어지는 곳 공장이나 대학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수 없는 곳 평균 1시간 20분씩 출퇴근을 해야 하는 곳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 해도 겹겹의 과밀 억제, 환경 규제로 두 손을 드는 곳 나날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곳 바로 우리나라 ‘수도권’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한강 수계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 수도권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 받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서지만 2010년과 2015년에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역전하였다.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말하고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지방에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이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도권 규제로 인한 성장 제약을 경험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오히려 지방분산 정책으로 국내 회사나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메가시티에 관심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말하며 같은 의미로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메갈로폴리스가 있다.
다음에서 선진국의 도심 성장 육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먼저 런던의 도심 육성 산업 방법은 정부에서 다국적 기업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 런던 테크시티를 개발하였다. 테크시티에는 2008년 15개 기업이 있었으나 2011년 200여개 2012년 1,200여개 현재는 5,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있다. 이 안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로 구글, 페이스북, 인텔, 시스코, 퀄컴, 아마존 등이 있다.
또 대표적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공장개발허가제’와 ‘사무실개발허가제’를 폐지하여 10년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켰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10% 이상 상승시켰다.다음으로 프랑스의 도심 육성 산업 방법은 1995년 파리 중심을 제외한 수도권에 사무실과 공장허가제를 폐지하였다. 2003년에는 ‘용적률초과부담금’을 폐지했고 파리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SDRIF2030)을 진행하였다. SDRIF2030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서 지방과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보다 유럽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여 도시 성장을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의 도심 성장 육성 방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일본은 도쿄, 도쿄도로 크게 나눠진다. 도쿄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도쿄도는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권’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수도인 도쿄로부터 300km 배후지역을 합쳐서 수도권의 개념으로 확대하였다.그 의미는 도쿄도에 인프라를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말단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조조정 하였고 행정구역 광역화를 실시하여 많았던 지방광역시도현을 간소화하였다. 가장 큰 것으로는 공업 등 제한법을 폐지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해외 투자를 노리던 ‘샤프전자’가 다시 국내 수도권으로 유턴하여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 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세계도시경쟁력 평가를 보면 도심 성장 육성에 힘쓰는 런던, 파리, 도쿄가 순서대로 1위, 3위, 4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서울은 11위로 매번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2009~2014년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 불가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신 지방을 택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지만 28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투자를 포기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도권 규제가 국내외 투자나 국가 성장, 도시 경쟁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0개로 조사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경제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고 일자리 수로만 본다면 2,6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수치이다.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성장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현재의 진행상황으로는 산업의 노후화는 가속화되며 도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므로 각종 규제를 풀어 수도권에 무한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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