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0순위, '초(超) 과다소유자'는 누구

보유세 인상 0순위, '초(超) 과다소유자'는 누구

2016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6만8791명, 전국 3주택 이상자 41만5924 명 가운데 일부 보유세 증세 이뤄질 듯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1.03 04:40|조회 : 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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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 중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한다.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초(超)고소득자 증세' 논리를 이어갈 경우 보유세 추가 부담을 질 대상은 수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2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군구가 관할하는 재산세로는 전국에 있는 주택들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가 번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에 기반한 세금은 지방세가 일반적임에도 이같은 이유로 보유세 인상 차원에서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했다. 보유세 인상 대상은 그간 정부의 증세 공식대로라면 극소수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상하면서 보편적 증세가 아닌 '초고소득자·기업 핀셋 증세'라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이 인상됐는데, 약 2만 명으로 상위 0.1%였다. 법인세는 당초 지난해 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대상 기업은 129 곳으로 64만5000개 기업의 0.02% 수준이었다. 법인세는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과표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축소됐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 역시 극히 일부가 대상임을 밝혀 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언론에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 단순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소유 건수가 문제임을 강조한 말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이는 26만8791 명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주택 소유자 1331만1319 명 가운데 2.0%에 해당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3208억3500만 원이 걷혔는데, 종부세 납부 상위 10%, 전체 주택소유자의 0.2%인 2만6879 명이 이 가운데 55.5%인 1778억9600만 원을 부담했다. 향후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핀셋증세'가 이뤄진다면 이같은 상위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 가격 변수를 배제하고 보유 건수만 보자면 2016년 기준으로 2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97만9784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8%를 차지했다. 범위를 3 건 이상 소유자로 한정한다면 41만5924 명으로 3.1%에 달한다. 5 건 이상으로 한정한다면 10만8826 명으로, 0.8%다. 참여정부 때 보유세 인상 차원에서 종부세를 도입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당시보다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보유세 강화론' 쪽에 유리한 편이다. 종부세 도입이 결론 난 2004년만 해도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축소를 주장하는 등 여당 내에도 '우군'이 많지 않았다. 이헌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경제 상황도 받쳐주지 않았다. 2004년 집값은 연평균 2.1% 하락(건설교통부 발표)해 종부세 시행 연기론의 근거가 됐다. 지금은 여당에 매파가 포진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대표적인 증세론자이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필요하다면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잇따른 정부의 규제에도 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도보다 1.48% 상승(한국감정원 발표)했다. 오름폭은 전년도보다 2배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