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발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발의

"로스쿨 진입 장벽 낮추겠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입력 : 2017-12-05 오전 10:45:34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 도입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표로 오는 2019년부터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 원칙으로, 이를 위한 '원격 영상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출석수업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도 병행된다. 또 방통대 로스쿨에는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임교원의 자격기준과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대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학생의 재학연한이 6년을 넘거나 6번 넘게 유급을 당하면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또 방통대 로스쿨 교육과정을 마친 뒤 졸업정원 범위 내에서 치러지는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발시험은 로스쿨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번만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방통대 로스쿨의 졸업정원을 정하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졸업정원을 보고해야 한다. 

 졸업정원을 정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이와 함께 제정안은 방통대 로스쿨의 입학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졸업정원, 평가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통대 로스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방통대 로스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준 준수 여부와 입학·졸업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과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각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2명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법학교수 및 법조인을 제외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정안에는 국가의 방통대 로스쿨 운영 재정 확보 및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의무도 규정됐다. 또 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 법학부를 두지 못하게 한 것과 달리 방통대에는 로스쿨과 함께 법학부를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대 로스쿨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협력대학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54년간 법조인 배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지난달 55명의 최종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법조인 배출은 시험을 통한 선발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육성 체제인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