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자금 신규대출 5년새 2조원 늘어…연체율도 크게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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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젠토 코리아◆
A사는 농협의 원스톱 금융 서비스로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농업금융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을 농협과 시중은행이 집행하는 정책금융이다.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축산업발전기금, 후계농지원자금, 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과거엔 정부가 대출자 선정에서 실제 대출까지 모두 관여하며 `묻지마 대출`로 악화돼 농가부채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정부가 손을 떼고 농협을 포함한 일반 시중은행에 심사부터 실제 대출까지의 과정을 위임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이 새로운 대출시스템을 갖춰 농업금융 시장을 선도하면서 농민들에겐 `가뭄의 단비`가, 농협에도 대출 `틈새시장`이 됐다. 단순히 대출심사에서 집행으로 이어지는 시중은행의 단순한 대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농협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정밀 경영진단, 금융 애로상담까지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2004년 5조8192억원에 그치던 농업정책자금 신규대출 규모도 작년 말엔 7조4639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부실관리도 우수한 편이다. 종합자금의 경우 2004년 2.55%에 달하던 연체율은 2006년 0.85%로 떨어진 뒤 작년 말 현재 0.65%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종합자금은 대출금리가 3% 고정금리로 운용돼 금리차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농협은 심사등급을 세분하고 특히 현금흐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부실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농업정책자금 전반을 취급하는 곳은 농협뿐이다. 신한, 외환, 우리, 전북, 제주은행이 축발기금을 취급하는 정도다. 가장 비중이 큰 농업종합자금 등은 여전히 농협 독점체제다. 이 때문에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도 종합자금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이 뛰어들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장애물은 일반 시중은행에 제공되는 유인책이 미비하다는 것. 그동안 몇 차례 정부는 시중은행들에 농업금융시장 진출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은 낮은 수수료와 지나친 규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의 1%에 불과한 수수료와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할 경우 100가지가 넘는 정부 규제조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에 정부가 "농업정책자금 시장에서 농협 독주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시중은행들을 불러모았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다.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농협 독점체제에서 다른 은행들과의 경쟁체제로 바뀌면 농민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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