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층 사다리 끊어진 사회, 희망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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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층 사다리 끊어진 사회, 희망 말할 수 있나

입력 : 2016-12-13 22:50 ㅣ 수정 : 2016-12-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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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꿈을 꺾는 것이 큰 죄악인 이유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흙수저론’이 난무하고 ‘돈도 실력’이란 말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부의 세습이 만연한 탓이다. 노력이 핏줄을 넘어설 수 없는 닫힌 사회라는 방증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자수성가의 신화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를 돌파했던 1994년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세대에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3분의1 토막이 나 버렸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 일본과 달리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에 ‘노력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22%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노력해도 지위를 높이기 어렵다’는 사람은 5%에서 57%로 10배 이상 뛰었다. 특히 3040세대는 10명 중 7명이 계층 이동에 비관적이었다. 자식 세대에서 계층 이동이 성공할 가능성에 1999년 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31%로 추락했다. 1999년 11%에 불과했던 비관적 응답은 지난해 51%로 급증했다.

아무리 노력해 봤자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생각은 국가·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더욱이 젊은층의 비관론이 확산되는 것은 계층 간 이동성 저하가 출산·육아 등의 재생산을 위협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층 이동 가능성만 있다면 불평등은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현실화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보완해 신분 고착화가 국가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이 기회 불평등으로, 기회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을 끊는 것은 우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4031011&wlog_tag3=daum#csidx09cbf82556ef5c9be3adab60ecd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