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2016년 골든타임 제대로 놓친 ‘조류독감·고용정책·금융시장’

[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32) 2016년 골든타임 제대로 놓친 ‘조류독감·고용정책·금융시장’

기사입력: 2016/12/30 [11:01]  최종편집: ⓒ 월드스타

한우리 기자

▲대한민국 청와대 로고     2016년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골든타임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나타내는 응급처치법 용어다.   그만큼 올해는 국민들의 경제적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매순간마다 골든타임을 거침없이 차버렸다.   놓쳐버린 순간들은 결국 ▲AI 사태 ▲고용절벽 ▲금융위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경제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다. 골든타임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만들어낸 국가적 위기인 셈이다.   지금부터 골든타임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건과 정책을 펼쳤던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경영의 비교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사전 질병관리 못한 ‘AI 사태’ , 실업대란 터진 후 ‘고용정책’, 시장조작 결과 ‘금융위기’   2016년은 유독 한국 정부의 때늦은 정책수립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잇달아 위기에 빠진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터졌어야할 봇물이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꾹꾹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첫째, 2016년 12월말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조류독감(AI) 사태’다. 10월, 11월 연이어 검출된 H5N6형 고병원성 AI에도 정부의 느긋한 대처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7년 가금류 3000만마리의 살처분이 예상되고 있으며 계란값은 1판당 1만원대를 향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는 AI 역풍에 시세가 하락되면서 계란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고용절벽’은 이미 수년전부터 우려돼 왔던 현실이다. 2016년 6월 청년실업률 10.3%라는 정부의 어불성설격인 통계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장년층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상황에 사업장의 존폐위기와 청년들과의 구직경쟁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금융위기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661조원으로 50.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묵묵부답식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가기 일쑤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대출확대 등을 조장했던 정부기관의 빚잔치 정책은 곧 부채폭탄이 돼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경제위기 초반에 골든타임을 대부분 놓쳤다. 이후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 높이 치솟아야만 골든타임에 내놓아야 했을 대응책을 펼쳤던 것이다.   ▲일본 조류독감 방역훈련(상)과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 로고(하)(출처 : 각국 정부기관)     ◈ 일본 발빠른 AI 대처와 미래형 고용정책, 오스트레일리아 현실적인 부동산 규제 전개   한국과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었거나 또는 이를 조기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을 살펴본다.   첫째, 일본 니가타현에 따르면 2016년 11월 28일 현내 세키카와촌의 한 양계장에서 닭이 급사한 사실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간이검사, 유전자검사, 방역대원 파견까지 완료됐다.   결국 1주일간 23만여마리의 살처분을 끝으로 더이상의 AI는 없었다. 정부기관이 공유 및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 체크리스트와 매년 이행되는 방역조치 훈련 덕분이었다.   둘째,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6월 ‘65세까지 고용가능한 기업’의 비율은 74.1%로 집계됐다. 동기간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21.2%로 드러났다.   현재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왔다.   셋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0% 이상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주택구매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정하고 중고주택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호황 전망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2017년 골드코스트, 시드니에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결국 시중은행에서 8%대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통해 본 해당국 정부의 모습은 ‘잘 훈련된 정부기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기관’ ‘현실에 맞서는 정부기관’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좌)과 2017년 신년 우표(우)(출처 : 한국 청와대, 우표포털서비스)     ◈ 한국 정부, 과거 정책수립 방식 과감히 버리고 글로벌 선진국 뒤따라야   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국가의 정책수행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 정부의 경영능력이 선진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물론 앞서 제시된 3가지 위기사태로만 한국 정부의 능력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양한 질병대책과 세금개혁, 고용정책 등도 많은 부분이 개선돼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정책들의 골든타임인 ‘적시성’, 실효성 여부를 결정짓는 ‘적합성’, 실물 경기상황을 읽는 ‘정확성’이 얼마만큼 부합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한해가 지나가고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丁酉年)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인만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해본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