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하경제 부풀리고 서민들 주머니 터는 재정정책은 이제 그만

[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30) 지하경제 부풀리고 서민들 주머니 터는 재정정책은 이제 그만

기사입력: 2016/12/28 [11:29]  최종편집: ⓒ 월드스타

한우리 기자

▲대한민국 국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자금의 양성화, 대대적인 세금개혁 등을 전개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검은 돈의 백도어 역할을 수행하는 5만원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개발도상국으로만 치부했던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은 그동안 쌓여왔던 퇴폐적인 재정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정부차원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의 잘못된 세금 및 재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 뒤 앞서 언급한 3개국의 관련 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한국의 투명한 재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워보자.   ▲2007~2015년 조세부담률 추이(출처 : 한국 통계청)     ◈ 5만원권 만들었더니 지하 깊숙이, 증세 없다더니 조세부담률은 올라, 지하자금은 영원히 은닉돼   2016년 한국의 ‘돈의 흐름’은 역사상 최악의 음성화와 역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과 매너리즘이 몰고 온 치명적인 결과다.   첫째, 한국은행은 2009년 6월 23일부 신규 고액권 화폐인 ‘5만원권’을 첫 유통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규모의 확대, 화폐 관리비용 절감, 제조비 감소, 보관의 용이성 등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5만원권의 회수율은 50.7%로 집계돼 절반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화폐발행잔액 중 78.7%를 차지한 가장 많은 5만원권이 제일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미 고액권 화폐정책은 실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복지부동만 고수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5만원권이 지하자금으로 변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조세부담률은 18.5%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16년 19.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직접세(소득세)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간접세(담뱃세)의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골고루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재정의 균형적 관리와 배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6년 비선실세의 논란, 기업 뇌물수수, 정치성 뒷돈 등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민중집회와 대대적인 청문회가 전개됐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기관과 법조계의 적극적인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5000루피 지폐(출처 : 파키스탄 중앙은행)     ◈ 인도·파키스탄 화폐개혁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인도네시아 은폐자금 자발적 신고제 도입   한국의 그 많던 돈들이 사라질 때 타국가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화폐정책과 세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첫째,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부 고액권 화폐인 500루피(약 8500원)와 1000루피의 유통을 모두 금지했다. 지하경제에 스며든 자금줄을 끄집어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대부분 서민경제가 현금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경제활동의 일시적인 동맥경화 현상도 발생됐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자금이 점점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되고 있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파키스탄 의회에 따르면 정부에 불법자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5000루피 지폐의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국가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3조4310억루피 상당의 지폐가 유통되고 있는데 전체 중 30%가 5000루피로 구성돼 경제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7~9월 조세사면법(Tax Amnesty)을 통해 거둬들인 은폐자금총액은 3600조루피아로 목표액 대비 90%를 달성했다.   조세사면법은 조세피난처 및 불법 해외계좌 등으로 은폐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신고할 경우 최소세율을 적용해주는 법이다. 현재도 도피성 자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적극적인 화폐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시도는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범법자들을 달래는 사면제도로 검은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촛불집회 전 광화문에서 열린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연 현장(출처 : MIN News)     ◈ 국민들이 ‘참된 것’을 외치는 이 시기에 투명하고 실리있는 ‘재정정책’ 펼쳐야   지금까지 한국과 동·남아시아 3개국의 재정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은닉자금의 활로를 터줬으며 서민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에 제시된 3개국은 관련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지만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를 이행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와 매우 달랐다.   물론 한국의 현재 시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국가적 개혁’을 전개할 타이밍을 향후 다시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과거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도래됐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역사에서 좀더 깨끗한 정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본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