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RICHES] 도시용지 확대로 금싸라기될 땅은

MONEY & RICHES] 도시용지 확대로 금싸라기될 땅은

`잠자던 땅` 한계농지에 볕들듯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ㆍ부동산 공약이 국토해양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와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용지 확대, 분양가 인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잠자던 땅`으로 여겨지던 농지와 산지 등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 용지를 3000㎢ 추가로 확보해 도시용지 비율을 현재의 6.2%에서 9.2%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해부는 새롭게 도시용지로 포함될 땅으로 `도시 외곽지역 농지ㆍ산지`라고 명시했다. 또 올 연말까지 도시 외곽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중에서 개발가능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지는 주로 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역, 그 중에서도 한계농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택지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이 우선"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해부 역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맞장구쳤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해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나 다가구, 연립 등도 눈여겨볼 만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해부는 택지 공급가격을 20% 낮춰 분양가를 10%포인트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제도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나 되어야 최종적으로 분양가 10%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길도 하나 더 늘었다. 연간 신혼부부 주택 5만가구 공급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기철 기자] 2008.03.28 08:50: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