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⑧ Happy 100] "신생아는 공공재" 英 파격 출산장려로 고령화 한시름

Happy 100] "신생아는 공공재" 英 파격 출산장려로 고령화 한시름 한국, 기업공동출자형 보육시설 많아져야
기사입력 2011.09.05 17:35:06 | 최종수정 2011.09.06 09:55:45

◆ 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⑧ ◆ 제조업에 종사하는 영국인 앨리샤 씨(35)는 7세, 5세, 2세인 세 아이 엄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그녀와 남편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 얼마나 낳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신노동당 집권으로 시작된 `제3의 길` 정책은 그들을 교육ㆍ의료비 부담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앨리샤 부부처럼 1990년대 후반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들은 영국을 저출산 문제에서 건져냈다. `신생아는 공공재`라는 파격적 구호를 앞세운 지원정책에 힘입어 유럽 국가 중 인구 규모 3위인 영국은 1.84명이라는 높은 출산율로 2060년 유럽 최다 인구를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 6개월 차인 중국인 장웨이 씨(33)는 홍콩 원정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재작년 낳은 첫아이에 이어 두 번째 임신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30년 넘게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2006년 이후 홍콩 원정 출산에 나서는 부유한 본토 중국인이 크게 늘었다. 부부가 모두 외동일 때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제가 있는 장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씨가 셋째를 가질 때쯤에는 원정 출산을 가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 최대 공업지대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은 중앙정부에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 시범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지속적인 산아제한 정책에 최근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며 장차 노동력 부족이 염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중 13.26%, 65세 이상이 8.8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다.

1990년대 유럽 사회 화두였던 `저출산ㆍ고령화`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대 인구강국인 중국에까지 사회 문제로 다가왔다. 유럽은 막대한 사회복지비를 투입한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분산된 출산장려제도를 통합해 `유아환영정책(PAJE)`을 마련했다.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원금을 제공하고, 소득별ㆍ계층별로 선택적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특히 높은 동거율을 고려해 임신지원금은 혼인 유무를 따지지 않았다. 0세부터 3세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포기할 때 일부를 보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해 평균 출산율 1.89명으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독일도 2007년부터 시행한 공격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 엘테른겔트(Elterngeld)라 불리는 기존 부모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아버지 출산휴가를 도입했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출산휴가를 내면 출산 전 평균 임금 대비 65%(저소득층은 100%)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5년 2.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90년 1.6명, 1995년 1.7명, 2000년 1.51명으로 급격히 줄었음에도 2006년에야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1990년대 초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구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대한민국도 저출산 기조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정치적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무려 7~8년이나 더 걸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 변화만 가지고 인구 변화 추세를 단정지을 수 없는 데다 통일 이후 남북 인구 구성을 고려하다 보니 정부 대책이 선제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우리 저출산 대책이 나아갈 길은 멀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직장과 사회에서 눈치와 차별이 심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사내 육아시설은 여러 기업의 공동출자형 보육시설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은 2003년 서초를 시작으로 일산과 분당에 국내 최초로 이종기업 간 공동 보육시설 `푸르니 어린이집`을 세웠다. 생후 6개월 영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회원사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직접적인 출산 외에도 저출산을 극복할 묘안은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그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입양 수수료 240만원을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입양 아동에 대해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료 50%와 양육보조금 월 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취재팀 / 동남아 = 서양원 팀장 / 북유럽 = 이창훈 기자 / 일본 = 임상균 기자 / 미국 = 김인수 기자 / 중유럽 = 송성훈 기자 / 호주·뉴질랜드 = 전정홍 기자 / 남미 =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