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위기론자들
1.은행이 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진건의 money insight]2009.4/28
2.손현덕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경기 바닥이냐 아니냐.2009.5/8일 매경.
3.한국 슈퍼리치는? 금융자산 최소 100억 (2009.5/22)
4.위기의 시계는 지금 23시 15분…한국경제 위기의 중심 지나는중(2008.4/10)
5.지난 1년 한국경제 롤러코스터2009.8/19
6.(단독)IMF, 韓 `11년 5.2% 성장..`12년 1인당 GDP 2만弗
7.● 재정적자ㆍ상품가격 급등…더블딥 위험 커져 (2009,8/25)
8.폴 크루그먼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
9."美 W자형 침체 빠질수도"…스티글리츠 교수 전망매일경제 2009.09.04 15:23
10.스티글리츠 "美, 다시 경기후퇴 가능성
11.한국경제 5 가지 숙제 ◆ 리먼사태 1년 ◆
12.짐로저스 "곧 통화위기 올 수 있다"
13.루비니, 금융위기 1주년에 또 암울한 전망 --2009.9.15
14.트리셰 "리먼 구했어도 위기 불변" --2009.9.15
15.2030년까지 주택시장 어떻게 바뀔까(2007-11-14 매일경제)
16.등기권리증 제대로 확인 안 한 중개업자, 부동산사기 피해액의 70% 책임
17.★[세상읽기] 금융인은 더 멀리 검은 백조를 보라
18.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31p
19.고수들이 보는 향후 증시는? 코스피 상승세지만 여전히 불안한데…34
20.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2009.4/1
21.“대공황과 이번 위기 차이는 파생상품--------------------------35
22.재정지출, SOC보다 복지쪽이 더 필요해--------------------------36
23.한국경제 `그린슈트` 불구 아직 낙관 일러 ----------------------38
24."경제회복 아직 멀었다"…크루그먼의 4가지 이유-----------------42
25.잭트라우트의 22가지 차별화 전략 --------------------42
26.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루커스 교수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2009.9/19-45
27.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韓銀 역할증대 필요"---------------------46
28.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근거있나? 기업 실적개선 더뎌 2차위기론 고개-46
29.[사설] 연거푸 터져나오는 세계경제 더블딥 경고 2009.10/5------------47
30.[글로벌 포커스] 금융위기 불씨 아직 살아있다------------------------48
31."한국 경제 상황 이중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아" ----------------------49
32.4분기 증시조정 어디까지 가나 --------------------------------------51
33."한국 경제도 더블딥 가능성 있다" ---------------------------------53
34."증시도 비이성적" 스티글리츠 과열 경고(2009.10.06 17:08:30 입력) --54
35."美채권시장이 미쳤다----------------------------------------------56
36.이번엔 상업용 부동산 위기? ---------------------------------------56
37.
은행이 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진건의 money insight]2009.4/28
며칠 전 출근길에 모 은행 직원들이 나서서 전단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출해줄테니 돈이 필요하다면 오라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기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들어 다시 금융기관들의 대출안내 전단이 붙고 있다. 대출한도도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다. 이제 은행들이 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움츠렸던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는 숫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실시된 한국은행의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는 13조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다. 불과 일주일 전 47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20일 실시된 통안증권 매각에서는 아예 매각 예정액보다도 응찰 액수가 적었다. 4월초까지만 해도 금리는 낮아도 좋으니 제발 채권을 많이만 달라던 은행들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사실 경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갑자기 낮아졌을 리도 만무하다.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대상기업들은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부양책을 쏟아냈다지만 IMF는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 금융기관이 입을 손실이 4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펼치고 있다. 굳이 달라진 것을 찾는다면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줄었고 증권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달아오르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돌린다는 것은 그 동안 지나치게 겁을 먹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조바심을 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금융권 내부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돈이 돌면 머지않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제 궤도로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한국의 입지는 한결 나아질 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유동성 장세의 진행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의 보편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세계는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 대부분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했고 그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과거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풀어갈 것이란 얘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금이 추가로 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일부 회사채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지만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투자대상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할 것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이쪽은 금융권 대출이 회복되는 것과 맞물려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증시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 것은 이 같은 시장 안팎의 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험으로 볼 때 시중자금 흐름만 떼어놓고 본다면 증시에는 상당기간 긍정적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기투자를 생각할 때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염두에 둘 것은 인플레이션의 보편화다. 세계 각국은 당분간 금융시장을 여유 있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경제의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현금성 자산보다 실물자산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할 때 앞으로 주식을 비롯한 실물자산은 저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 정책의 바람을 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종목별로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도 있는 만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고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캐시카우(Cash Cow) = 수익창출원, 즉 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의미한다. 시장성장률은 낮으나 현재 시장점유율이 높아 계속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사업부문이다.
'레이더 스크린' 즉, 투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손현덕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경기 바닥이냐 아니냐.2009.5/8일 매경.
지난번 글(대통령이 그린슈트를 말할 때/4월27일)에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칼럼은 그 후속편이다.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부터 짚어보자. 한은의 분기별 GDP는 어느 자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 경기를 관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다. 1분기 GDP 자료의 관전포인트는 성장률이다. 성장률은 두가지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그러니까 2008년 1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느냐와 전분기 대비, 즉, 2008년 4분기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다. 이 중 관심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었다. 전년동기대비는 마이너스 성장이 당연시됐지만 전분기로는 ‘+’가 될지 ‘-’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분명한 경기침체 국면이다. 우리가 경기침체라고 할 때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생산이 감소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 +로 돌아서면 한숨은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경기하강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바닥을 찍고 턴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0.1%. 물론 전기 대비. 공식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아니다. 그러나 0.1%라는 숫자가 나타내듯 심리적으로는 이를 두고 +라고 하기 어렵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는 3% 이하의 성장을 한다면 그건 선진국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에 해당된다는 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기침체가 맞다. 더더욱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0.052% 성장하는 데 그쳤다. GDP 성장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1%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지 실제는 그보다 못하다. 조금만 못미쳤다면 0%로 발표됐을 것이다. 특히, 아직은 속보치임을 감안하면 실제 한 달 후에 발표될 잠정치에서는 마이너스로 통계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내용을 뜯어보자. 보다 자세한 표를 놓고 유심히 관찰하면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건설투자다. 1분기에 5.3% 늘었다. 2007년 이후 분기별 건설투자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두 분기 빼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그나마 큰 폭의 성장이 있었다. 건설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건축, 즉 주택과 토목인데 주택은 안 늘었고 토목이 늘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 탓이다.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돈을 써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나온 결과다. 건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죽을 쒔는데 그 중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설비투자 같은 지표를 보면 -9.6%성장이다. 이 수치 물론 전분기 대비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2.1%다. 결국 민간기업들은 아직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소비는 좀 나아졌다. 민간소비가 0.4%, 정부소비가 3.6% 늘어났는데 이 역시 정부가 주도했다는 게 명백하다. 민간 소비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자면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1분기 소비가 늘어난 것은 외국인,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엔화 강세를 업고 한국을 찾아 물 쓰듯 쇼핑을 한 결과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한국은행 통계에는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담당자는 감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GDP 자료와 함께 경기를 가늠하는 훌륭한 자료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이다. 매달 말 발표하는 데 한 달 시차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지표와 유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건설부분의 경우 3월에 4.8%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년동월대비다. 1월이 -0.4%, 2월이 12% 증가다. 1분기를 보면 5.2% 증가다. 발주자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부는 27.8% 증가(이하 1분기 수치)이고 민간은 -5.6%다.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결과다. 건축과 토목으로 나눠봐다 토목은 27.7% 늘어났고 민간은 6.6% 감소했다. 발주자별과 거의 비슷하다. 이 자료는 건설기성이다. 즉, 건설이 이뤄진 것이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건설투자가 있느냐라는 점인데 그건 건설수주를 봐야한다. 수주(受註)라는 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나 토목 공사 같은 것을 주문 받은 것이다. 흔히 공사를 수주했다고 표현할 때 그 수주다. 건설수주로는 1월이 -15%, 2월이 -20.7%, 3월이 -14.7%다 1분기를 놓고 보면 -16.5%. 결국 앞으로 그렇게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제 결론. 다른 부분이 모두 안 좋고 건설만(정부발주의 토목부분) 그나마 낫다. 그러나 건설도 앞이 밝지만은 않다. 경기가 살아나기에는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해야하는 이유다. 바닥을 확인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한국 슈퍼리치는? 금융자산 최소 100억 (2009.5/22)
부동산 100억이상·생활비 月2000만원
"최근에 주식에서 80억원을 잃었어. 별 수 있나, 한 2년 정도 놔두면 다시 원금 회복 되겠지." 크게 잃어도 돈을 길게 묻어둘 수 있는 65세 개인사업가 한 모씨, 그는 `부자(the Rich)`다. 지난 1분기 나라살림(통합재정수지)이 12조원 적자를 내고 실업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져도 그들의 체감경기는 `잠시 쉬어가는` 정도일 뿐이다. 국내외 경제가 회복과 정체의 기로에 선 2009년, 한국의 부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투자에 관심이 있을까. 매일경제가 국내 대표 PB(프라이빗뱅커) 45명에게 문의한 결과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정의하는 거액 자산가(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동산 20억원 이상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165㎡(50평) 이상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기준이 모아졌다. 월 생활비는 1000만원 정도, 승용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에 주 2회 이상 골프를 즐기며 고급 호텔이나 피트니트센터에 멤버십을 갖고 있다. 현금 및 금융자산 10억원은 `백만장자`, 즉 100만달러를 가진 사람이라는 부자의 정의(?)와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만나 본 실제 부자들은 PB들의 기준을 2~10배 이상 뛰어넘는 `그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사업체와 주식으로 2500억원대 자산을 일군 A씨는 "타워팰리스(서울 도곡동)는 중산층보다 약간 잘 사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며 "독립적이고 조용하고 신변이 보장되는 거주지를 좋아한다"고 했다. 총자산 1000억원대 이상 자산가들 10명이 제시하는 부자의 금융자산은 최소 100억~200억원. 월 생활비가 2000만원 정도라는 대답이 많았는데 생활비를 전액 투자수익으로 감당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가 수천억원대라고 밝힌 B 씨는 "부자들은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못해도 100억원은 된다"며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PB들을 통해 조사한 투자 관심과 투자 대상과의 차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투자 대상은 부동산, 주식ㆍ펀드, 채권(회사채) 순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확정금리형 고금리 회사채나 단기채에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요사이 부쩍 발행시장이 커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에도 투자가 활발하다. 이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가 예상되는 유가ㆍ에너지ㆍ원자재펀드 등을 선호했다. 반면 부동산은 상가 등 주로 수익형 위주지만 실제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자는 아직 많지 않다. 김창수 하나은행 PB는 "부자들은 작년 하반기에 실수요 차원에서 골프회원권, 사치품 등을 저가로 매수했으며 향후 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고 실물자산에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PB들은 "경기 반등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부동산 투자는 올 하반기가 적절하다"며 "지역별로는 중국, 업종별로 녹색산업 관련주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소아 기자 / 임성현 기자]
위기의 시계는 지금 23시 15분…한국경제 위기의 중심 지나는중(2008.4/10)
매일경제ㆍLG경제硏 분석…금융시장 안정세로희망의 빛도 보여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의 중심 지나는 중◆
한국 경제에 위기가 이어지며 아직 바닥에는 도달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희망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계속 하강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차츰 둔해지고 지난해 한국 경제를 극심한 불안상태로 이끌었던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위험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섣부른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아직 무리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17개 경제변수로 구성한 위험예측 모델을 분석한 결과 산업생산, 수출 등 2개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면서 눈에 보이는 경고등 개수는 줄었지만 금융시장에 잠복해 있는 위기요인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계 주요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도산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악화시킬 요인이 나타난다면 주춤하던 위기요인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은 높다. 이 신호를 분석해 위기 시계로 환산하면 한국 경제의 위기 시간은 `23시 15분`(위기발동단계)이다. 이번 분석 모델은 그라시엘 카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위기예측 분석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 시계 모델은 위험 정도가 높아지면 시간이 흘러가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됐다. 외환위기 정점이었던 1997년 12월을 24시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2003년 카드사태 때의 위기시간은 21시였다. 지난해 7월에는 위기 시간이 19시로 위기예보가 시작되는 단계였고 11월에는 위기경보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안 상황을 보이면서 위기 정점에 가까운 23시 45분이었다. 당시에는 금융변수인 주가지수, 국내 신용, 단기외채와 실물변수 산업생산, 수출 등 5개의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변수 경고등은 올해 들어 꺼지면서 23시 15분으로 이동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기는 힘들 수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쇼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변수들이 경고등 임계치에 올라와 있어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수출급감 고용쇼크 등이 일어날 경우 본격적인 위기절정 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우리 경제가 바닥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규제완화, 수출 확대 전략 등을 통해 위기 절정의 순간을 순식간에 통과해야 할 상황이다.
■ <용 어 >위기시계 모델 = 한국 경제 위기시계 모델은 그라시엘 카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신호접근법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위기시계는 위기 절정 시간(24시)과 호황의 정점(12시)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위기 발동 신호가 높게 감지되면 시계는 24시를 향해 움직인다.
한국경제 `위기예보` 해제 임박 (2009.8/19)
위기의 시계 작년 9월이전 수준
매일경제 - LG경제硏 분석
◆ 한국 위기시계 19시 15분…금융위기 이전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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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켜졌던 `위기 경보`가 해제되고, `위기 예보`까지 해제될 시점이 머지않았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산업생산, 교역조건, 실질이자율 등 17개 경제변수로 구성된 위험예측모델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위기의 시계는 23시 15분을 가리켰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위기의 정점(24시)에 바짝 다가섰던 위기의 시계는 이제 1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 분석 모델은 그라시엘 카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위기예측 분석법을 응용한 것이다. 금융위기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논문을 참조하고 위기지수를 산출해 현재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모델이다. 위기의 시계 모델은 위험 정도가 높아지면 시간이 흘러가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됐다. 외환위기 정점이었던 1997년을 24시로 설정했다. 실물변수인 19시를 넘어서면 `위기 예보`가 발령되고, 21시를 넘어서면 `위기 경보` 단계로 넘어간다. 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 경제는 19시 15분을 가리켜 위기 예보 해제 단계에 근접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극도의 불안 상황을 보여 위기 정점에 가까운 23시 45분까지 달려갔다. 지난 4월 경기 하강 속도가 차츰 둔화됐지만 당시까지도 위기의 시계는 23시 15분을 가리켰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각종 거시 경제지표가 안정을 찾아가며 4시간 앞으로 당겨졌다. 다만 수출과 수입은 여전히 경고등이 유지되고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수출ㆍ수입 감소는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수출 부문의 경고등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6월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은 7월에 다시 20.1% 감소해 아직까지 수출이 본격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입 부진은 더 심각해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30~40%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물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 불안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선전하고 있고 경고음을 발했던 금융 부문 지표들이 지난 수개월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외부의 큰 충격이 없다면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한국경제 롤러코스터2009.8/19
◆ 한국 위기시계 19시 15분…금융위기 이전 복귀 ◆
`위기의 시계` 모델로 분석한 한국 경제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한다. 지난해 7월 한국 경제 위기의 시계는 위기예보가 발동되는 19시를 가리켰다. 수입가격지수 대비 수출가격지수를 나타내는 교역조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연쇄적인 경제위기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것.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확대되면서 국내 신용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와 같은 위기 징후는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확대됐다. 같은 해 11월 위기의 시계는 위기경보 수준인 21시 10분이었다. 교역 조건, 국내 신용에 이어 주가, 단기외채/국내총생산(GDP) 등 4개 변수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면서 실물경제 지표인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산업생산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위기의 시계는 위기 정점에 가까운 23시 45분. 주가지수, 국내 신용, 단기외채, 산업생산, 수출 등 5개 지표에서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 한국 경제 위기의 시계는 지난 4월 23시 15분으로 위기가 발동되는 시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주가, 국내신용, 단기 외채 등의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기 임계치에 근접해 있었다. 산업생산과 수출에는 여전히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다. 1분기가 지나면서 한국 경제 상황은 다시 급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의 실물, 금융지표들이 급격하게 안정세를 보였다. 이번 위기의 시계 분석에 따르면 위기 시간은 19시 15분.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7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황은 다소 다르다. 1년 전만 해도 위기 요인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 지금은 한때 위기 징후들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지난 1년간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위기시계 모델은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기획한 한국 경제 위기의 시계 모델은 위기 상황을 시간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모델은 그라시엘 커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신호접근법을 바탕으로 한다.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17개 거시ㆍ금융변수의 위기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시간으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다. 위기 시계는 위기 절정 시간(24시), 호황의 정점(12시)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위기 발동 신호가 높게 감지되면 24시를 향해, 호황 신호가 높게 감지되면 12시를 향해 움직인다. 물론 한계도 있다. 정치ㆍ사회적인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ㆍ국민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
● (단독)IMF, 韓 `11년 5.2% 성장..`12년 1인당 GDP 2만弗
이데일리 | 김기성 | 입력 2009.08.21 11:24 | 수정 2009.08.21 11: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 2013년 1.0% 재정흑자 전환
- 2011년 성장률 5.2% 급상승
- 2012년 1인당 GDP 2만달러 돌파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위기 이전 잠재성장률인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2012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13년부터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발표한 `2009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소비, 투자 등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서 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 -1.8%로 역(마이너스)성장한 뒤 내년에는 2.5%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2011년에는 5.2%의 급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 등 위기 이전 잠재성장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3년과 2014년 두해 연속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이 2014년이 돼야 재정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종전 전망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투입으로 올해 GDP 대비 -2.9%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0%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는 그 추세가 둔화되지만 각각 -1.6%와 -0.3%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0%의 재정흑자로 전환하고, 2014년 2.1%로 흑자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 차입과 해외 지점의 차입을 포함한 해외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내년 48.1%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46.7%, 2012년 45%, 2013년 43.4%, 2014년 42.2%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또 올해 1인당 GDP가 작년의 1만9148달러 보다 급감한 1만6354달러에 그치지만 2012년에는 2만448달러를 기록, 2007년 이후 5년만에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2013년 2만2213달러, 2014년 2만3994달러로 그 수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200억달러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경상수지는 `불황형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의 256억달러에서 179억달러로 둔화되지만 2011년 188억달러, 2012년 206억달러, 2013년 234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 경제는 정부 당국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힘입어 바닥을 탈출했고, 현재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회복에 적합하다"며 "내년까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재정적자ㆍ상품가격 급등…더블딥 위험 커져 (2009,8/25)
◆ 다시 말문 연 `닥터 둠(경기전망 비관론자)`-------뉴욕대 루비니 교수 ◆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지만 더 큰 침체를 앞둔 `반짝 경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관적인 전망을 자주 내놓아 `닥터 둠`으로 통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각국의 재정확대로 급속히 추락하던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W자 형태의 더블딥(후퇴 후 잠시 회복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루비니 교수가 제시한 더블딥 가능성의 이유는 두 가지. 우선 지난해 말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재정확대 자체에 딜레마가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걱정해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돈을 거둬들인다면 겨우 회복하던 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돈을 계속 풀어대다가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퍼지고 국채 수익률과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석유,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점이다. 지난해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석유가격은 석유 수입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가처분소득을 줄여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넘치는 유동성과 투기적 수요가 겹쳐 석유와 식료품 가격이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현재 세계 경제는 또 한 차례의 버블 붕괴를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
"4000~5000억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
세계 경기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노벨경제학상의 주인공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24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동력이 없다면 경제가 다시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4000억달러~5000억달러에 이르는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회복이 실제 경기회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가 다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시중에 넘치나는 자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아직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들에게 이미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존에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 주범인 금융사들에 대한 개혁도 강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관습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두고 금융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돈을 빌리는 곳이나 빌려주는 곳,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 모두를 하나로 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규제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1차 경기 부양책의 상당부분이 세금 감면과 지방 정부들의 지원에 있는 것인만큼 이같은 경기 부양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어디가 가장 유망한 투자처냐는 질문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알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美 W자형 침체 빠질수도"…스티글리츠 교수 전망매일경제 2009.09.04 15:23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W자형 경기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일(현지시간)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을 맞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있은 세계 주요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실업사태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임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제는 허약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경기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W자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2011년까지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 회복도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 회복이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며 세계 경제 회복도 낙관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달러 약세도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행태로 볼 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엔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달러 약세는 가속될 것이고 세계는 다극화체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최근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달러 위주 통화시스템의 결함과 위험성을 노출시켰다며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러 위주 통화시스템 때문에 국제적인 불균형(임밸런싱)이 발생했고 임밸런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계 금융시스템은 불안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달러를 이용해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결국 세계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스티글리츠 "美, 다시 경기후퇴 가능성
●미국 경제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난 후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3일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 후의 미국 경제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하나는 소비와 민간 투자 저조로 경제가 부진한 것이며 또 다른 가능성은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가 되살아난 후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W 형 경기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W형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달라진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경제위기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경제체제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만든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금융회사들은 망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동시에 관리하기에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5 가지 숙제 ◆ 리먼사태 1년 ◆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국제 금융위기가 찾아온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은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 부문 투자와 소비 회복세는 크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 앞에는 숱한 어려움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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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구전략 시행 시기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책금리 인상 시기, 즉 적절한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품 발생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산시장의 거품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또 다른 거품을 만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최근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구조조정 작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 구조조정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한계 중소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단의 구조조정 요구를 묵살하거나 아예 워크아웃 돌입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도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③ 약화되는 환율 효과 ---환율 효과의 약화도 향후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원화값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등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때 달러당 150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원화값이 1220원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지나친 원화 강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④ 여전히 높은 수출의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대외변수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됐다. 글로벌인사이트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 의존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은 이 비중이 각각 30.7%와 25.8%에 불과했다.
⑤ 취약한 외환시장 -- 국내 경제는 규모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작고 선물환 거래에서 역외세력 비중이 높아 투기세력에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 체질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현물환 시장을 활성화하고, 역외시장 참가자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짐로저스 "곧 통화위기 올 수 있다"
짐 로저스가 올해 혹은 내년에 통화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로저스는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제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인 부채 급증으로 인해 올해 혹은 내년께 통화위기((currency crisis)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 경제위기 심각해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지만 올해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소비가 부양된 효과로 최근 경제가 회복됐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로저스는 "내년에 통화위기가 있거나 혹은 `준 경제위기(sem-crisis)`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에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가져 왔지만, 이는 전 세계의 문제를 해소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거대하고 무서울 정도의 부채가 유럽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위기를 대비해 돈을 쌓아 왔고 이제 그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므로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점도 내년 경제 위기의 원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이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금융위기 1주년에 또 암울한 전망
금융위기를 예견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미국 경제에 대해 다시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루비니 교수는 소비지출 위축과 상업용부동산 시장 붕괴의 여파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해 비관론을 버리지 않았다. 루비니 교수는 14일 미 경제 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은행들이 망하고 주택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경제가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고 잘해야 느린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재차 밝혔다. 루비니는 자산 유동화 시장은 거의 기능이 죽었고 신용시장은 여전히 경색돼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저축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옛날 중국에서 살을 도려내 천천히 처형하는 것(death by a thousand cuts)에 빗대어 경제가 서서히 악화될 것임을 예견했다. 루비니는 금융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결국에는 1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몰락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주택가격도 내년에 추가로 12% 가량 떨어져 주택의 가치보다 모기지 빚이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리먼브러더스를 망하게 놔둔 것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난하는 것과 달리 루비니는 이와 상관없이 금융시스템은 망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시에 이미 심각한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리먼브러더스는 위기의 증상이었지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루비니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위기 전에 저지른 많은 실수를 자신이 비판했었지만 또 다른 대공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끈 그의 조치들은 신뢰한다고 밝혀 버냉키의 금융위기 대응 노력을 인정했다.
트리셰 "리먼 구했어도 위기 불변"
"리먼-AIG 구제해도 또다른 금융사 터졌을 것"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4일 1년 전 리먼 브러더스를 구제했더라도 금융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셰는 리먼 와해 1년을 맞아 가진 CNBC 회견에서 "리먼이 (금융위기 심화의) 방아쇠였다"면서 그러나 "(리먼을 구제했더라도) 또 다른 방아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리먼과 AIG를 구제했더라도 당시 문제를 가진 또 다른 금융사가 나왔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리먼이 무너지기 직전의) 주말에 불행히도 파산만이 해결책이란 점을 깨달았다"면서 리먼 와해가 "ECB와 유럽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뭔가 진짜 큰 것이 오는데 대비해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술회했다. 트리셰는 자신이 지난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금융 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처에 실패한 후 리먼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흥청망청함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면서 "몹시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충분히 명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리먼 사태 막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는 리먼이 연계된 100만건 의 역외 파생 거래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의 충격은 3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머니 마켓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2030년까지 주택시장 어떻게 바뀔까(2007-11-14 매일경제)
1~2인 가구 급증해소형주택 수요 늘듯
인구 줄지만 가구 증가집값 쉽게 안떨어져
수도권 집중 더 커져지방침체 지속 전망
가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2005~2030년 장래가구 추계를 통해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3~4인 가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중대형보다는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등 주택 소비 패턴이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소형 아파트 수요 늘어나나 =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태성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구 구조 변화는 주택 수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족 분화로 앞으로는 1~2인 가구가 대한민국 표준 가정으로 자리잡게 된다. 지금은 4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2인, 1인, 5인 가구 순이지만 2030년에는 2인, 1인, 4인, 3인, 5인 가구 순서로 재편된다. 이렇게 되면 1~2인 가구가 주된 수요층인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의견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는 "소득 증가로 삶의 질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1인 또는 2인 가구라고 해서 소형 주택에 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인당 주거면적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1~2인 가구 증가는 1인당 주거면적 증가로 이어질 뿐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소형 매매값 상승 vs 임대가 상승 =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더라도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논란이다. 구매력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1인 가구는 이혼자 또는 사별한 노인, 노총각ㆍ노처녀가 대부분으로 집을 살 능력이 의문시된다"며 "1인 가구 증가가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 부사장은 "1~2인 가구 수 증가는 전체 가구 수 증가로 이어져 전ㆍ월세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서는 1~2인 가구의 구매력을 높게 평가하며 소형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 한 은행 PB는 "독신 여성 은행원 가운데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예를 자주 본다"며 "1인 가구라고 해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1인 가구의 구매력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블루칩 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값의 강세를 예측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직장과 의료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블루칩 지역에 경제력이 있는 1~2인 가구가 소형 매수세를 두껍게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대형 가격 떨어질까 = 다인 가구 감소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도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송태성 선임연구위원은 "중대형 수요층인 30대 중반~50대 중반 가구주가 2010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다"며 "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5~54세인 가구 수가 2001~2008년까지는 1.6~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9년 1.1%, 2011년 0.1%로 증가율이 뚝 떨어진 후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 대체로 3~5인 가구를 이루며 중대형 주택의 주된 수요층을 형성하는 35~54세 가구주가 줄게 되면 중대형 수요도 따라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35~54세 가구의 상당수가 1~2인 가구로 전환하면서 중대형 수요층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중대형 매매값 약세를 예견하는 근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중대형을 계속 짓는 것은 낭비"라고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박원갑 부사장은 "고령자층이 주택 면적을 줄이는 데 거부감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형 선호 추세는 적어도 5년 이상, 특히 수도권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인구 줄어도 전국 집값 안 떨어져=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는 계속 늘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 분화로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가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7.8%에서 2015년에는 50.2%, 2020년 51.3%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지방은 대전(2007년 3.0%→2020년 3.2%)과 울산(207년 2.1%→2020년 2.2%)만 비중이 소폭 늘어날 뿐 충남과 제주는 정체, 기타 지역은 비중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눈부신 성장그늘서 불신의 독버섯이 자랐다
난 당신을 믿을수 없다"…눈부신 성장 뒤에 드리운 不信의 그늘
타인 신뢰도 28% 불과…파키스탄보다 낮아
◆ 대한민국 건국 60년 ◆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은 2008년 오늘,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모범국가이자 우등생으로 칭송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수시로 난치병 증세를 일으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바로 `불신 바이러스`다. 새 정부 초기 홍역을 치르게 한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매년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노조 불법파업,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의혹, 인터넷에 퍼지는 각종 괴담, 사회구성원 간에 빈발하는 무수한 소송들의 기저에는 모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갉아먹는 이 불신 바이러스가 세월이 흐를수록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창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는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월드밸류서베이(WVSㆍ세계 가치관 조사)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세 이상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다른 사람을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는 응답은 28.4%에 불과했다. 이는 WVS 첫 조사가 이뤄진 1982년 36.0%에 비해 무려 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WVS는 세계 유수 대학의 사회과학자 모임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해 각국 사회의 신뢰 변화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 33.6%, 1996년 30.3%,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01년 결과에서는 27.3%가 각각 `사람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형편 없어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부를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 40년, 민주화 20년, 정보화 10년을 거치며 눈부신 외형성장을 이뤄왔지만 속으로는 사람도 안 믿고, 정부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비슷한 식민지 경험을 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WVS의 2001년 조사를 보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인도(1947년 독립)와 인도네시아(1950년 독립)에서는 `사람을 믿는다`는 응답이 각각 38.9%와 45.5%에 달했다.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분의 1에 불과한 파키스탄도 한국보다 높은 28.2% 신뢰도를 기록했다. 한국이 불신사회로 변한 까닭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빚은 이기주의`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응답은 31.9%에 달했다. 56.5%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드높은 불신의 벽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세계 석학들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저서인 `트러스트(Trust)`에서 한국을 전형적인 `저(低)신뢰 사회`로 꼽았다. `가족주의`로 인해 폐쇄적 집단문화와 연줄주의가 만연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 수립 일갑자(一甲子)를 돌아보고 향후 6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사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신뢰회복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 신뢰도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생기고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범 6개월째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새 정부로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불신의 벽을 깨고 신뢰를 축적해나갈 책임이 막중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면 또 다른 성공적인 60년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 비전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을 이룰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성 기자 / 황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한국사회 신뢰도 중국의 절반
월드밸류서베이 분석
◆건국 60년 특별기획 / 사람도 정부도 못 믿는 한국사회◆
"남들은 다 자기이익만 챙긴다" 56.5%
10명중 7명 "정부 정책 신뢰 안한다"
젊은층ㆍ여성일수록 불신의 벽 높아
◆ 건국 60년 특별기획 / 사람도 정부도 못믿는 한국사회 ① ◆
"남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까. 아니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할 거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은 이유를 단적으로 이같이 표현했다.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 할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대할지에 대한 분석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불신의 벽이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5%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답했다. 반면 `남을 도우려 한다`는 응답자는 20.9%에 불과했다. 심지어 국민들도 10명 중 3명이 넘게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경제 발전은 곧 치열한 경쟁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는 자신도 언젠가는 타인의 이용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게 깔리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 뜻 뒷전인 정부 믿을 수 없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람(개인)에 대한 불신보다 더 골이 깊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1%)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11.3%에 불과했다.
정부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노력이 국민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데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7%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 정보 제공 노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했다. 국민 뜻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78.0%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25.9%에 달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8.3%였고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이용수 KDI 박사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낮은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높아진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개선 속도가 국민 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 성별ㆍ연령따라 신뢰도 차이
타인과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젊은층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0~10(0:불신, 10:신뢰)으로 점수화하면 응답자 중 20대 후반이 4.21로 가장 낮았다. 30대 후반 응답자와 20대 초반 응답자도 각각 4.23과 4.26으로 불신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후반 이상은 4.78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서도 30대 초반 응답자가 2.08로 가장 낮았고 20대 초반이 2.31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0대 초반과 50대 후반 이상 응답자는 각각 3.58과 3.55로 20대나 30대에 비해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신의 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평균 4.27)이 남성(4.67)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도 여성(2.70)이 남성(2.8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떨어졌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4.16으로, 월소득 400만원 이상 응답자는 4.68로 각각 조사됐다. [홍종성 기자]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씨앗`
◆건국 60년 특별기획 / 사람도 정부도 못 믿는 한국사회◆
사회 구성원 간 신뢰는 왜 중요할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두터운 인간관계만 있어도 유형 자산을 얻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존재하는 무형 개념이다. 학자들이 정의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다. 사회적 자본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탄탄해진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경제학자인 스티븐 낵과 필립 키퍼 박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 신뢰지수가 10%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한다"며 신뢰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집회 기간 중 사회 불안정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가 1조35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촛불시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조원가량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일경제가 건국 60주년 기획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황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경제우등생은 한국ㆍ이스라엘ㆍ대만뿐
1인당 소득 53년 67달러→2007년 2만45달러
◆건국 60년 특별기획 / 통계로 본 한강의 기적◆
건국 60년을 맞은 대한민국 성적표는 `경이` 그 자체다.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과정을 60년 만에 경험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역사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좌우갈등과 전쟁의 시련을 겪고, 지속적으로 안보위협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산업화에 성공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정도의 민주화에 성공했으며, 문화수준은 이웃나라에 `한류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다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새로 독립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성공을 거둔 나라는 1948년 5월 건국한 이스라엘 정도가 손에 꼽힐 뿐이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토가 초토화되는 전쟁을 겪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보위협을 받았으면서도 경제ㆍ정치ㆍ사회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 영리하고 성실한 국민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점 등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닮은꼴`이다.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독립한 14개 국가 중에서 1인당 소득(GNI) 2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하지만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 60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정도로 성취를 이룬 사례는 대한민국을 빼면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이뤄낸 성취는 전방위적이다. 특히 경제부문의 성공은 눈이 부실 정도. 6ㆍ25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의 GDP는 13억달러였으며 1인당 GNI는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GDP는 9571억달러(한국은행 기준 9699억달러)에 달했고, 1인당 GNI는 2만45달러를 기록해 세계 40위권으로 올라섰다. 60년 만에 GDP는 약 740배, 1인당 GNI는 약 300배 늘어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60년 전 발전 가능성이 전무해 보였던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이 일군 기적은 한국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현실화됐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수출이었다. 1948년 22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지난해 3714억달러로 증가했다. 단순계산으로 1만6881배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수출입국`의 기치를 내건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수출신장세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독보적인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한국산 LCD TV, 에어컨, 자동차, 화장품, 신발류 등은 글로벌 히트상품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수출 40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만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많다. 객관적 여건도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인재 양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1947년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5.0%, 대학교 졸업 이상은 0.6%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별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초졸 이하 19.1%, 대졸 이상 31.4%의 학력분포를 기록했다. 질적 개선도 만만치 않다.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력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 모두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IT 선진국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2004년 현재 1000명당 235명꼴인 1129만2000명이 가입했고, 인터넷 활용가구의 비중은 2005년 기준 92.7%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진우 기자 / 안정훈 기자]
지난 60년간 생활수준도 상전벽해
유선전화 가입 4만명 vs 휴대폰 4천만명,신기했던 자동차 vs 4명당 1대꼴로 보유
◆건국 60년 특별기획 / 통계로 본 한강의 기적◆
지난 60년간 압축성장을 거듭해온 국민 생활상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소득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에서 서양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늠름하게 경쟁하는 태극전사들 모습도 경제성장이 없었으면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367만원. 1만원도 안 됐던 1960년대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했던 국민들의 영양 섭취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인 하루 영양 섭취량은 2927㎉로 하루에 1900㎉가량 영양을 섭취했던 60년대 초에 비해 1000㎉가량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었다. 소득증가와 영양개선을 바탕으로 국민 평균수명도 늘어났다. 우리나라 평균수명(2006년 기준)은 79.2세로 60년대 초에 비해 17세 정도 증가했다. 1948년 건국 당시만 하더라도 유선전화 가입자는 4만1000명에 불과했다. 전화 한 통 걸기 위해서 이집 저집 찾아다녀야 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휴대폰 사용자 수가 4000만명을 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산해 수출하는 휴대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택 보급률은 1965년 81.3%에서 2004년 102.2%로 100%를 넘어섰다. 굴러가는 자동차만 봐도 신기해했던 60년 전의 신생독립국은 이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도 지난해 1600만대를 넘어 수치상으로는 인구 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유 대수 기준으로는 세계 13위에 달하는 수치다.
대한민국의 깊은 고민
급증하는 노령화…껑충뛴 사교육비…무너지는 중산층
◆건국 60년 특별기획 / 통계로 본 한강의 기적◆
건국 이래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린 대한민국.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60돌을 맞은 대한민국 성장의 한편에서는 급속한 노령화,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 추락하는 중산층 등 고민거리도 쌓여가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8%에서 작년에는 무려 55.1%까지 급등했다. 의료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다자녀를 가지려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가구 수는 1955년 379만1000가구에서 올해 1641만7000가구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가구원 수는 핵가족화로 5.5명에서 2.8명 수준으로 줄었다. 노령화지수의 급증은 15∼64세 연령층이 먹어 살려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노년부양비)을 1955년 6.0%에서 2007년 13.8%까지 치솟게 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교육열이 우수한 인재를 키워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어났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수준은 200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고, 특히 민간 지출 수준(사교육비)은 1위를 차지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5.6%에서 2008년 1분기에는 14.7%로 뛰었다. 1963년 당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소득 대비 지출과 올해 전체 가구의 월소득 대비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지만 그만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무게가 무거워진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중산층의 추락도 대한민국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중산층 감소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인 대립과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산층 가구 비율은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산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도 7%포인트에 달했다. 가구 수로는 약 126만 가구에 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2007년 4인 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달 290만원, 총소득은 333만원이었다. 2006년에는 4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이 282만원, 총소득이 315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며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였다.
등기권리증 제대로 확인 안 한 중개업자, 부동산사기 피해액의 70%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400여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으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등기부등본에서 안씨가 주인인 것을 확인, 거래정보망에 아파트를 등록했다. 김씨 매물을 확인한 원고 한씨는 다른 중개업자 임모씨로부터 아파트 매수를 요청했고 김씨는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안씨 명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분증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했다. 마침내 한씨는 7억6000만원에 아파트를 사기로 최종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4억100만원 등을 안씨 명의 계좌로 보냈다. 이후 잔금 납입일이 다가와 김씨는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이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문제의 여성은 자취를 감췄고 '진짜 안씨'를 만난 결과 이 여성이 임차인과 짜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중개업자는)특히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며 손해액의 7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05년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도 신분 확인을 게을리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피해 전세금(7000만원)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중개업자의 확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이재철 기자]2008.12/1
★[세상읽기] 금융인은 더 멀리 검은 백조를 보라
난세가 영웅을 만들고 위기가 인재를 키운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뉴딜정책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절약의 역설 아래에서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 케인스라는 위대한 경제학자를 탄생시켰다. 이번 금융위기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맞아 바람직한 금융인상을 그려본다.
첫째로 새로운 금융인은 보다 높은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현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금융이론, 특히 금융공학기법 자체 문제보다는 금융회사 업무 실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마치 자동차 사고 원인이 대부분 자동차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운전자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달라져야 한다. 파생상품은 위험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투자은행들의 성공을 보다 크게 보상하는 비대칭적인 보상체계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한 고수익은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였다. 비우량 파생상품을 신용보강으로 포장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은 이미 실물과 상당히 괴리되어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가격 산정도 힘든 것이 많다. 구성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다면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융상품이 고가로 거래되는 도덕적인 해이가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요사이 자주 거론되는 친환경 상품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기업 윤리성과 CEO 도덕성이 경영철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1866년 탄생한 벤츠는 `생명보다 돈이 더 귀중한 사람에게는 벤츠가 필요없다`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의 철학이 있었다. 새로운 금융인은 높은 수익률 못지않게 사회책임과 인류복지를 중시하는 윤리관이 필요하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이다.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파생상품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파생상품을 만드는 금융공학의 퀀트(Quant)로 불리는 분야가 있다. 리처드 린지가 저술한 `퀀트 30년의 기록`에 나오는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끈 퀀트 21명 중 대부분이 전직 수학자, 물리학자 내지 컴퓨터 전문가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통계학, 금융공학 등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과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이제 퀀트도 금융시장 흐름과 사회적 트렌드, 국내와 세계 경제 등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인은 보다 멀리 보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문제점이 있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저서 `블랙 스완(Black Swan)`에서 흰 백조를 가정하여 만든 금융이론이 검은 백조가 나타날 때 소용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금융인은 보다 멀리 검은 백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하다. 검은 백조는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는 존재 가능성을 알기 힘들다. 이번 금융위기를 피해 나간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골드만삭스 경쟁력은 리스크 관리가 팀워크를 통해 실천되는 데 있었다. 팀워크를 통하여 개인이 보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지한 것이다. 작금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제와 규제가 서로 도미노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2008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었다. 마치 위험에 대하여 서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논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극단치들이 발생 가능하다. 새로운 금융인은 시야를 멀리 보며 협력을 통하여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인스 이후 자본주의는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천하였다. 오늘날 금융위기가 과거 30여 년간 자유방임 아래에서 발전하였던 전통적 금융공학에서 이제 새로운 철학을 가진 융합학문으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커리큘럼도 보완되어야 하겠다. [정구열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장]
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글로벌위기 예언 `화폐전쟁` 저자 쑹훙빙
미국 과도한 부채가 이번 위기 근본원인
상황 대공황과 비슷…각국대책 효과 의문
◆ 세계경제 어디쯤 왔나 / 여전한 비관론 vs 살아나는 지표 ◆
"올해 4~10월 사이에 제2차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내놓은 대책은 금융위기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이어서 사태는 더 나빠지고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경제위기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중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예견한 `화폐전쟁`이란 책 한 권으로 일약 세계 최고 금융전문가 반열에 오른 쑹훙빙(宋鴻兵ㆍ41) 베이징환추차이징(北京還球財經)연구원 원장.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쑹 원장은 1차 금융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닥쳐오는 더 큰 파도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했다. 90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내내 쑹 원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속사포로 쏟아냈다. 각국에서 금융위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책을 쏟아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1차 금융위기를 예견한 데 이어 2차 금융위기도 경고했는데, 위기 발생 경로는 무엇이며 1차 위기와 차이 나는 점은. ▶이미 터진 1차 경제위기는 대출 부문에서 시작됐는데 13조달러 규모다. 파생상품 등에서 연쇄적인 위기가 나타났다. 이것이 다시 전체 금융시장에 전달되면서 금융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 금융자산 가치 추락으로 은행 자산과 질에 문제가 생겼다. 5대 대형 은행도 파산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금융체계는 피와 같다. 실물경제도 피가 돌지 않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도 힘들어진다. 생산량이 줄게 되고 실업도 늘어난다. 실업이 증가하니 소비자 신용과 대출 계약 파기도 증가한다. 미국 실업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1982~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실업률이 10.3%에 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업이 늘면서 납세액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치도 많이 추락해 관련 세금도 줄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졌다. 현재 미국 46개주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이 지방정부 채권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연쇄 반응으로 금융회사ㆍ지방정부 채권ㆍ소비자 대출에 문제가 증폭된다.
―2차 금융위기 규모는 어느 정도.
▶2차 위기 규모는 25조달러에 이른다. 1차 위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2차 위기가 폭발할 때는 부동산에서 촉발된 1차 위기 때와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폭발하게 된다. 현재 미국 외에 유럽 금융체계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2차 금융위기는 폭발통이 미국과 유럽 2개가 될 것이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다. 1차 위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언제쯤 2차 위기가 터질까.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악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2차 위기 폭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2차 위기는 올해 4~10월 사이에 터질 것이다. 이 시기는 미국 불량채권이 급증하는 때다.
―2차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내놓은 위기대책이 무용지물이란 것을 의미하나.
▶금융위기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책도 맞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보는데 사실 근원은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국채를 찍어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래의 돈을 당겨서 빌려쓰는 셈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무를 짊어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불을 끄려 하지만 불길이 더 커지고 있다. 대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월가 금융회사를 구하려고 자금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납세자와 기업을 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미국 민간은행 위험도 커졌는데.
▶최악 상황은 미국 각 상업은행과 유럽은행 체계가 망가지면서 국유화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굴리는 자금이 보유한 자본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투자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30배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고, 상업은행은 20배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 가치가 1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모든 체계가 망가지기 쉽다. 미국은 현재 부동산 가치가 25% 하락한 상황이다. 부동산이 미국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타격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ㆍ유럽 상업은행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바마 정권이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부 부채 압력이 커지게 된다. 월가 불량자산을 정부 자산목록에 넣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부담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꼴이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상황은 자연히 악화된다. 오바마는 병 발생 원인을 오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인가.
▶부시ㆍ오바마 정부 모두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호수 아래서 양수기를 돌려 불량자산을 뽑아낸다고 얼마나 효과가 나겠는가. 7000억달러 시장구제 방안을 내고 금융회사 불량자산을 사들이려고 하지만 쏟아지는 홍수가 더 큰 만큼 소용이 없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께 효력을 상실했다. 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은행 우선주를 사들여 정부 자금을 은행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큰 빗속에서 방벽을 고정시키는 격일 뿐이다. 방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후퇴해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홍수량은 더 커지고 있으니 방벽을 고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기관(배드뱅크)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홍수를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오바마는 지금 많은 자금을 들여 월가를 구하고, 납세자를 구하는 데는 소액만 투입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월가가 오바마 정책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1929~1933년, 1933~1938년 때처럼 장기화할 것이다.
★ He is… 쑹훙빙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은 미국 모기지업체로 1차 금융위기 와중에 쓰러진 프레디맥ㆍ패니메이 출신 금융ㆍ경기예측 전문가다. 쓰촨성 출신으로 선양 둥베이대 자동제어학과를 나와 199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메리칸대에서 정보관리ㆍ교육학 등을 공부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부터 5년간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파생금융상품과 경기예측모델을 연구했다. 그는 2006년 하반기 패니메이 몰락을 예견한 글을 본인 블로그에 올려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블로그 글을 묶고 다듬어서 2007년 7월 중국 서점가에 내놓은 게 `화폐전쟁`이다. 이 책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70만부가량 팔려나가는 밀리언셀러가 됐다. 귀국 후 홍위안증권 총경리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으로 초빙됐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고수들이 보는 향후 증시는? 코스피 상승세지만 여전히 불안한데…
주가흐름에 영향 미칠 4가지 변수(2009.3/28)
코스피가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5번째 도전하는 12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수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증시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장을 바라보면서 갈등에 빠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과연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는 것이다. 2009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조만간 다시 신용위기 `쓰나미`나 대기업 도산과 같은 대형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이번 상승이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강남 큰손`들은 현 장세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부자들은 주가가 단기 급등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PB들은 전한다. 김학주 삼성증권 센터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장이 좀 더 갈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현금이 고갈돼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올해 최고점까지 돌파한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전망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변수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일까. 국내ㆍ외국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을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이 △미국발 정책 변수 △중국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기업 실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책 모멘텀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징후가 보이는 중국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했다. 1분기 기업 실적 여부에 따라 증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반등하고 있는 유가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정욱 기자 / 김정환 기자]
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2009.4/1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내린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장 교수는 <한겨레>와 한 특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이 3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대공황과 이번 위기 차이는 파생상품
한국정부 파생상품 활성화 추진, 큰 우려
신용카드 부실 세계경제 시한폭탄 가능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선 위기가 끝나간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게 한 두개가 아니다. 특히 저는 미국 신용카드 쪽에 우려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은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 게다가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돼 실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카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도 그렇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1920~30년대 미국 대공황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이다. 물론 과거 경험 덕택에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현재 위기 성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거와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파생상품이다. 투자은행(IB)들이 가계 대출 채권을 증권화시킨 뒤 이를 잘게 잘라서 온 세상에 뿌려놓지 않았나.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박혀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생상품은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해 그 위험성을 누구도 알기 힘들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오바마 정부 지지자들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1조달러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재 부실 규모가 1조달러가 될지, 더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1조달러가 부족하면 더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미국 국민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있겠는지.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듯이 파생상품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상품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내 경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파생상품 위험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큰 일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독극물을 수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온 세계가 금융이 최고 산업이고, 규제 완화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설계됐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파생상품 활성화에 찬성하던 이들도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독극물을 먹겠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개방을 주장해온 쪽은 그 근거로 ‘대세론’을 내세웠는데, 왜 지금은 대세론을 거부하나. 세계 각국이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만 독야청청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자유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숭배가 너무 뿌리깊게 박혀있다.”
“재정지출, SOC보다 복지쪽이 더 필요해
연구개발 투자 늘려 성장 잠재력 높여야”
-지나치게 널뛰는 환율 탓에 경제 주체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아예 연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한국처럼 주요 통화국은 아니면서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된 곳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면 어느 정도 자본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에 따라른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2천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벌벌 떠는 게 다름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적전에는 하루 국제 환시장 거래량이 2조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칫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풀면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난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측면이다. 나라마다 놓인 상황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처방이었다. 당시엔 그런 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선 가장 적절한 재정정책은 복지지출 확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평균은 23%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간 많이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7~8% 수준이다. 복지라는 게 그냥 돈 나눠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은 고용난이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곧 공식 실업자만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난을 타개할 묘책은 없을까?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참 독창적이더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정부나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노동계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주자본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사회제도 자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재정확대 정책을 펴며 ‘슈퍼 추경안’을 내놨다. 재정 확대를 통해 수요를 살리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준은 경기 순환이 한번 끝날 때로 봐야 한다. 매년 균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진짜 균형재정은 경기가 올라갈 땐 조였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풀어야 한다. 이걸 평균해서 균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감세는 정말 많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케인즈주의 시각으로 보면, 감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줘야 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부자감세에 따른 효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어떻게 보나.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정원을 15%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공부문이 독점 영역을 구축해 민간의 진입을 막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선진화보다는 민영화 내지 시장화라고 부르는 게 맞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면 일단 그것이 있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몇 사람들이 모여 민영화 대상을 그냥 정해버리는 모습이다. 공개적인 토론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공기업이 방만경영한다고 하는데, 사기업이라고 그런 경영이 없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색안경 끼고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일률적으로 15% 잘라라 하는 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잘 뜯어봐야 한다.실증적인 경제사 연구로 시장의 완전무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논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키우고, 자본시장은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이 담긴 <사다리 걷어차기-역사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이란 논문으로, 지난 2003년 제도경제학파의 최고 권위 상인 ‘뮈르달 상’을, 2005년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받아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대표 저작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2008) 등이 있다. 특히 개도국에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한 선진국들을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해 국방부가 불온서적에 등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한국경제 `그린슈트` 불구 아직 낙관 일러
급락세 한풀 꺾인 경제지표 어떻게 봐야 하나.불황형 무역흑자 지속…물가 여전히 4%대 육박. 침체속 원유수입 증가한것도 통계적 착시 때문. 제조업 BSIㆍ선행지수등 일부 실물지표는 개선
무섭게 추락하던 실물경기 급락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 새싹이 돋아나듯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회복 조짐을 나타내는 `그린 슈트(Green shoots)`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저점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적 착시현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 수입감소율 10년 만에 가장 커 = 3월 무역흑자가 46억달러를 돌파하며 월단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얼핏 반가운 소식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수출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입이 크게 줄어서 이룬 무역흑자이기 때문이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83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2% 줄었지만 수입이 36.0%나 급감한 237억6000만달러에 그쳐 46억1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특히 수입감소율은 1998년 10월(-39.3%)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축소형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2분기에는 매출과 수출 등 경영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지경부와 산업연구원이 66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경기전망치는 `95`를 기록했다. 매출 전망치는 1분기 65에서 100으로, 내수와 수출은 각각 1분기 65와 78에서 96과 97로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 광공업생산 지난해 12월에 못미쳐 = 지난달 31일 발표된 2월 중 산업활동동향 결과에 대해 정부는 한껏 고무된 상태다. 핵심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는 6.8% 증가해 1월(1.6%)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도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반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재판매도 전달에 비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기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나온다. 지수로 본 2월 광공업 생산은 99.5로 작년 12월(99.6)에도 못미치고 있다. 작년 10월(126.2), 11월(110.0)에 비하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실물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었던 지난 1월(93.9)보다 다소 개선됐을 뿐이다. 결국 전월 대비 2월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워낙 부진했던 1월 광공업 생산의 `기저효과` 영향이었다는 분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일부 지표는 다소 좋아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을 바닥으로 보거나 경기회복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 충당" = 경기가 변동하면 원유 수입량에도 변화가 있어야 정상이다. 불경기 때는 수요 감소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수입된 원유는 9338만배럴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만배럴 이상 늘어났다. 지난 2월에도 원유 수입량은 7477만배럴을 기록해 전년 같은 달(6789만 배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이런 기현상에는 할당 관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상반기분 할당 관세를 조정하면서 원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월부터 기존 1%에서 2%로 올렸다. 시장수요와 무관하게 정유사 입장에서는 3월이 오기 전에 원유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경기 비관론을 뒷받침한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전달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불경기에 돈이 궁해진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내외 변수 5가지
대외여건 불확실성 아직 안걷혀
=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미래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해도 2.8% 줄었다. 앞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대외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여부 △선진국 경기 침체 기간 △환율 움직임 등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선진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한다면 최근의 안정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고용시장 동향 △물가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시ㆍ일용직은 줄어드는 가운데 상용직이 늘어나는 최근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혜택을 상용직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물가도 중대 변수다.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때 6% 가까이 상승했던 물가는 올 1월에는 10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가 2월에는 4.1%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 안정세는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용 어> 그린슈트(Green shoots) = 경기후퇴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이나 발전할 조짐, 징후를 뜻한다.
"경제회복 아직 멀었다"…크루그먼의 4가지 이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밝힌 `경제 희망론`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며 반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크루그먼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칼럼에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장한 미국 경제 희망론에 대해 "정말 그렇게 판단해도 될 때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첫 번째 이유로 경제 상황이 아직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산업생산과 여전히 부진한 주택착공 실적, 압류주택 증가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경제 악화 속도가 이전만큼 빠르지 않고 느려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금융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것 등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일부 소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예를 들어 "웰스파고 실적 개선은 영업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미래의 예상 대손충당금 부문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투자은행에서 금융지주회사로 변경된 골드만삭스는 분기 기준이 바뀌면서 실적이 나쁜 지난해 12월이 분기 실적에서 빠지는 등 실적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경기가 계속 나빠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후 다시 급락했다면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손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과 동유럽 경제도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끝으로 경기 침체가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경기 침체가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률은 한동안 상승세를 지속했던 과거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실업률이 2010년까지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 하강기에 낙관주의로 인해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정책을 중단하는 실수를 저지른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잭트라우트의 22가지 차별화 전략
1. 선택의 홍수- 최근 수십년 사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브랜드는 사라질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해야 한다.
2. 독특한 판매 제안-독특한 판매제안(u.s.p)이란 제품을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며, 경쟁사가 아직 내세우지 않은 독창적 제안이고, 수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제안이다.
3. 함정①품질과 서비스-마케팅 전략이란 기존의 고객들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뜻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이다. 이것은 당신이 고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도 당신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품질과 서비스만으로는 차별화를 이룰 수 없다.
4. 함정②창의성-제품의 광고에는 그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차별화 방법이다. 감정만을 드러내거나 창의성만 톡톡 튀는 광고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5. 함정③가격-제품을 시장에 싸게 내놓으면 고객들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고가로 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이 오히려 제품의 장점이 되어버린다.
6. 함정④대형화-대형화만으로는 선두·선호도·제품의 차별화 등을 이용한 전략만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화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해야 한다.
7. 차별화의 단계-논리적이고 직접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네 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는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이고, 2단계는 차별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3단계는 차별성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고, 4단계는 3단계에서 찾아낸 근거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다.
8. 포지셔닝-고객의 기억 속에 주입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라.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들어가려면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강력한 아이디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고객의 기억 속에 주입시켜라.
9. 최초가 되어라- 업계 최초가 되거나 해당 영역에서 최초가 되면 고객들에게 강한 차별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최초 업계가 되려면 유용한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며, 선두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10. 속성을 찾아라-속성을 지니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 중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제품 중에서 차별화가 될 만한 속성을 찾아내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반대의 속성을 찾아라.
11. 선두가 되어라.- 선두가 되어라 강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제품도 서비스도 아니라 고개의 기억 속에 선두로 인식되는 것이다. 허즈나 제록스 하인즈 등이 강한 기업이 된 것은 품질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기억 속에 그들이 선두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12. 전통을 앞세워라.-전통은 제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한 전통은 강력한 차별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역사가 오래된 제품은 구매자들에게 심리적 확신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통과 문화를 내세워 자신들의 차별성을 알려라.
13. 전문성을 갖춰라.-차별화는 잠재 고객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고객의 인식 속에 오래 남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장점,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14. 선호도를 이용하라.-사회적으로 입증된 행동을 따라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실수을 덜 하는 법이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보다는 남들이 사는 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선호도'를 이용한 차별화 전략이다.
15. 생산 과정의 차별화-당신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다면 당신의 차별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경쟁 업체와 다른 신비한 성분, 생산방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면 당장 이 사실을 알려라.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당신 제품에 관심을 기울일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16. 최신이 되어라.-286·386·486·팬티엄·팬티엄Ⅱ·팬티엄Ⅲ지온…인텔은 기존의 제품을 희생시키며 차세대 제품을 끊임없이 내놓아 마이크로칩 산업을 완전히 장학했다. 최신의제품은 더 나은 것을 의미하며, 이것 또한 차별화 방법이다.
17. 입소문 마케팅-당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특히 제3자의 말을 소비자들에게 훨씬 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소비자들은 당신의 말보다 제3자를 통한 정보를 더 공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18. 무차별 성장을 피하라.-기업이 성장에 집착 한다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한곳에 집중하면 남보다 먼저 차별성을 찾아내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계열 확장의 덫에 걸려 브랜드의 본질과 차별성을 해치는 것이다.
19. 희생도 필요하다.-당신의 제품이 경쟁사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업 확장에 욕심을 버려야 하며, 여러 속성이 있는 제품일지라도 한가지 속성에 집중해서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일지라도 한가지 속성에 집중해서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20. 세계적인 차별화-비록 세계적인 컨셉의 제품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세계로 진출하기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법규, 심지어 그 나라의 생간 능력에 따른 차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의 관심사 요구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것은아니기 때문이다.
21. 차별성의 유지-일단 차별성을 지닌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처음의 차별성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소비자 인시과 동떨어진 아이디어의 변형은 혼란만을 가져온다.
22. 최고 경영자의 차별성-'제대로 된 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최고 경영자들은 많지만, 그들은 경험 많은 마케팅 종사자와 광고 대행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의 차별화를 정의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루커스 교수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2009.9/19
"금융시장의 패닉은 끝났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의 세계 경제 진단이다. 루커스 교수는 18일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신용경색을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1930년대 대공황 초기 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1929~1933년 상황과 비교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쏟아진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위기 탈출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루커스 교수는 "경제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 확대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계속되면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그는 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이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커스 교수는 "규제를 통해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것이 가능한 척 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파산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루커스 교수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을 폐기된 글라스-스티걸법에서 찾았다. 대공황 이후 위기 극복과정에서 1933년 제정된 글라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 방화벽을 쌓고, 별도 금융감독 구조를 구축한 법이다. 60년 이상 역할을 했던 이 법은 1999년 폐기됐다. 루커스 교수는 "글라스-스티걸법은 일부 수정 보완됐어야 하지만 폐기되면서 상업은행의 자금이 투자은행으로 쏠렸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붕괴된 금융 규제 시스템을 현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韓銀 역할증대 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석학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역할 증대를 강조하고 미국 금융에 기댄 활발한 호황은 다시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1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앙은행의 전통적 역할은 잘 보장해줘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여러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와 은행감독 기능을 두고 한은과 정부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교수의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 보장과 역할 증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992~1993년 한은 총재를 지낸 바 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중앙은행이 독립한다고 해서 혼자 특정한 목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정부 측과 항상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구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조 교수는 선진국 경제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면서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금융 거품에 의해 세계 경제가 역동적 호황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진 경제권에 과거와 같이 활발한 호황은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같이 전망한 근거로 미국의 기본적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지난 7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고용, 수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돈을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 증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금융과 실물경제는 현재 연결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주가 상승에 의한 착시 효과를 경계했다. 조 교수는 "아시아와 선진국의 기술 격차는 이미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언급하면서 "독일에서 매년 배출되는 기술자는 1만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는 40만명이 배출된다"며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기술자를 중국과 인도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근거있나? 기업 실적개선 더뎌 2차위기론 고개
美 실업률 10% 육박 발표에 경계심리 확산
주식ㆍ원자재시장 과열 주장 비관론 부추겨
"급격한 침체는 없겠지만 회복속도 느려질 것"
"조만간 2차 침체가 있을 것이다(There will be a second downturn in the coming months)." 마이클 게이건 HSBC CEO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던진 섬뜩한 경고다. 게이건 CEO는 더블딥에 대해 매우 확신(so convinced)하고, 확장적인 전략에 신중하겠다고 했다. 마침 지난 2일 미국의 9월 실업률이 9.8%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은 더했다. 경기 회복 징후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치부됐던 더블딥, W자형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미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회복 속도가 지연되는 `꺾어진 날개형(broken wing)` 경제흐름을 경고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타격을 적게 받은 HSBC조차 추가적인 경기하향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美 3분기 성장률 3%로 상향" = 잇따른 경고의 근거는 기업 실적 개선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증시가 급등세지만 기업 실적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 주식과 원자재 시장의 투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경고다. 루비니 교수는 "주식과 원자재 시장이 너무 많이, 너무 일찍, 너무 빠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4분기나 내년 1분기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낙관론을 펴는 이도 있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3%를 기록할 것 같다"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8월 2.5%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 거시경제 남은 불안요인은 = 이처럼 기업과 학계에서 경고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불안요인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는 말이 요즘 경제전문가들에게는 오히려 딜레마가 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각종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위험요인을 앞다퉈 분석해 제시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실채권의 수치ㆍ처리속도, 미국ㆍ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선 신뢰할 만한 수치를 내놓지 못한다. IMF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와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남은 거시위험 요인으로 꼽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글로벌 부실채권 처리 규모와 속도 △미국, 유럽권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악화 등이 그것이다. IMF는 특히 미국 내 부실채권 처리와 신흥시장 단기채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 더블딥 우려에 의문 표시 = 이런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W자형 경제 급락에 의문을 표시한다. 경기 회복 징후가 여전히 강력한 데다 미국 등 고용지표의 성격은 경기에 후행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작년 4분기 -5.6%로 급강하한 경제 충격이 다시 가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3~4분기 충격이 오더라도 그 `깊이`보다는 `느린 회복 속도`가 관건일 것이라는 관측을 많이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비스업종 경기가 1년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가 50.9를 기록해 8월 48.4보다 상승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설] 연거푸 터져나오는 세계경제 더블딥 경고 2009.10/5
세계 실물경제, 증시 W자 경고
출구전략 시기선택 신중해야
민간의 자율적 힘 키우는게 시급
세계 경제가 더블딥(double dipㆍ일시 회복하다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HSBC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게이건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몇 개월 안에 다시 W자형처럼 꺾일 수 있다"며 "은행사업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E인터내셔널 CEO 페르디난도 나니 베칼리 팔코도 정책당국자의 경기 부양책 철회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서두르면 경기를 더블딥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 비관론자로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증시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상승했다"며 "시장 회복세가 V자가 아닌 U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중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경고들은 최근 뉴욕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급락하고 어제 한국 증시도 37포인트나 급락한 상황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여파로 급속히 악화됐던 주요국 경제지표가 올해 들어 대부분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국 정부의 무리한 경기 부양책에 절대적으로 힘입은 것이며 출구전략이 취해졌을 때 회복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 실업률이 9.8%로 대공황 이래 최고로 높아졌다는 발표도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 등 경제의 불안정 요소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중소기업 대출회사인 CIT가 파산지경에 빠지는 등 금융시장도 아직 살얼음판이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 경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는 최근 애널리스트들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급격히 철회하면 지난 20년간 구가한 9~10%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렵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2% 중 정부지출 증가의 기여도가 1.9%포인트나 됐다는 사실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서 손을 뗐을 때 민간이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는 한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더구나 근래에는 원화값 금리 유가 등이 동시에 상승하는 `3고(高)` 조짐이 완연하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더블딥 경고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발동 시점 결정에 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포커스] 금융위기 불씨 아직 살아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과감한 경기 부양책으로 세계 경제가 최악 상황에서는 탈피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미국 경제는 이번 여름을 저점으로 분명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물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3월 바닥을 친 미국 주식시장도 지난 6개월간 60%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년 전 국제 금융위기 시작 이후 여러 나라가 과감한 경기 부양책과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예를 들면 G20 국가들은 지난 1년간 금융위기 대책으로 평균 GDP 30%에 해당하는 여러 재정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국제 금융위기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월가 대형 투자은행의 고위험ㆍ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월가 수익 기반은 주식과 채권 거래 중개료(커미션)였다. 그러나 1975년 중개료 자율화 이후 심화된 경쟁으로 커미션 수익이 급감하자 월가 은행들은 자기자본과 밖에서 빌린 자금을 함께 판돈으로 삼아 투기적인 직접거래 로 승부를 걸기 시작했다. 월가 트레이더들 몸값은 보너스와 스톡옵션 등으로 천정부지 올라갔고 월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판돈으로 삼는 거대한 카지노로 변해 버렸다.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거래량을 늘리려고 자기자본 비율을 30대1까지 축소시켜 차입금 의존도를 높였고 거래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잡한 파생상품을 위시한 새로운 금융공학 상품들을 개발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 금융위기 주범이었던 주택담보부채권 (MBS), 채무담보부채권 (CDO), 신용부도스왑(CDS) 등이었다.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자 월가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투기적 고위험 직접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자 옛날 나쁜 버릇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4분기에는 멈췄던 직접거래를 올해 다시 시작해 2분기에는 직접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금융위기 전 수준인 전체 수익 중 50%에 달했다. JP모건도 비슷한 실적을 올렸다. 대형화한 월가 은행들의 반독점적 고위험ㆍ고수익 행태는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지난 2분기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BOA 등 상위 5대 미국 은행 총수익은 작년 두 배인 130억달러에 달했다. 월가 보너스 관행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골드만삭스 직원 3만명이 올해 보수로 평균 7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8대 은행 종사자 14만명도 평균 54만3000달러를 보수로 받을 것이란다. FRB 전 의장이고 지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제고문인 폴 볼커는 열흘 전에 월가 은행들이 투기성 직접거래 관행으로 복귀한 것을 개탄하며, 판돈을 거는 직접거래 행위를 독립된 회사로 분리시키고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업무만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위기 1년이 지났는데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금융감독 개선책은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로비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헤지펀드를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등록만이라도 시키자는 제안도 흐지부지돼 버렸고, 파생상품 거래를 거래소로 유치하자는 제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절실한 금융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또 한 번 커다란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한국 경제 상황 이중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아"
경기회복 숨고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 회복 흐름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중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는 항상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정책당국자의 말이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당국자는 수출을 한 예로 들었다. 9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선진국보다 이런 시장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회복세를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은 결국 투자와 소비라는 민간 부문의 회복에 달려 있다"며 "설비투자를 비롯한 투자는 불확실성 해소와 맞물려 개선될 것이고 점차 실질구매력이 높아지며 소비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때 신종 플루 확산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만큼, 상대적인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상승세가 2분기처럼 빠르지는 않고 둔화되겠지만 상승세를 탄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과거의 더블딥은 실물경제의 자생적인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의 실수(빠른 출구전략 실행)에서 빚어졌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암초들 때문에 더블딥 가능성은 언제나 제기돼 왔다"며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복이 빨랐던 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당시만큼의 침체가 오진 않겠지만 부동산 관련 버블 조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정 정책의 효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있었던 만큼, 민간의 복원력이 생기지 않으면 부작용(침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 부실, 동유럽 금융불안 가능성, 국제 유가 등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4분기 증시조정 어디까지 가나
최장 내년 1분기까지 조정 가능성
4분기 들어 본격화 되고 있는 증시조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이다. 6일 증시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시즌과 맞물려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의외로 빠르고 깊은 조정에 당혹해 하면서 이번 조정 폭이 코스피지수 최대 1,465선까지, 기간은 최장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 폭을 가장 깊게 본 것은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리서치센터장이다. 조 센터장은 "4분기 증시는 지금까지의 강세장에서 벗어나 조정국면 내지는 변동성이 심한 불안정한 장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과 유동성 둔화로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미국의 경기회복강도는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세계 경기가 더블딥에 봉착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미국 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경기가 재차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지수의 조정폭이 과거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 나타났던 일반적인 조정폭인 고점대비 30%보다 적은 10∼15%까지 조정을 거쳐 내년봄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지수 고점(1,723) 대비 조정폭을 10∼15%로 보면 코스피지수는 1,465∼1,551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 김영익 리서치센터장도 코스피지수가 내년 1분기까지 1,530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다만 향후에는 조정의 속도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내년 1분기까지 증시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 경기회복이 4분기 이후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기선행지수가 12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IT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부터 이익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서유럽쪽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도 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이달 3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있는 중순까지를 고점으로 코스피지수가 4분기에 최대 1,500선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피지수 하락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원화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차익실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달 중순 3분기 실적발표를 정점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IT와 자동차의 이익모멘텀 변화, 이달말 이후 미국 출구전략 구체화로 분기단위의 숨고르기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빠른 조정장세에 당혹해 하면서도 1,600선이 1차적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시작된데다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지기호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 증시를 꼽으면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9,400선 정도까지 내리는데 그친다면 코스피지수는 1,590까지 조정을 받고, 9,000선까지 밀린다면 1,55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러스투자증권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지수가 밸류에이션 기준(주가수익비율 10배) 지지선인 1,550∼1580선에서 지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증시가 이달에는 실적에 따라 출렁거리다가 다음달에 바닥을 다진 후 2∼3개월 가량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2009.10.06 06:07:01 입력, 최종수정 2009.10.06 18:11:33
"한국 경제도 더블딥 가능성 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경제도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경기예측 기관들은 7일 한국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더블딥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선진국경제가 흔들릴 경우 타격을 받게 되고 ▲재정투입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며 ▲출구전략이 조금씩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손성원 캘리포니나주립대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처럼 심하지 않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 경제는 독립된 경제라기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책의 힘을 많이 입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실탄이 고갈된다"면서 "한국경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한국경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더블딥으로 간다면 우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소진된 상태에서 민간부문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담이 된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섣부른 출구전략도 더블딥이나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미국 등이 더블딥에 빠진다면 한국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경제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됐으나 새롭게 충격을 받는다면 실물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블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위기를 경험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더블딥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경기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W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경기가 급락하는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2차례에 걸쳐 금융부실을 거둬냈고 재정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튼튼하다"면서 " 한국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스몰딥'에 빠지거나 저성장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나 다시 크게 흔들리는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외 경제상황이 걱정되지만 한국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진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더블딥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금리나 환율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관련정책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9.10.07 06:11:05 입력
"증시도 비이성적" 스티글리츠 과열 경고(2009.10.06 17:08:30 입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 증시 과열을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수개월 간 지속된 미국 증시 상승세에 대해 "투자자들이 비이성적 열기에 빠졌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6일 보도했다. 그는 "여전히 경제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세만 믿고 증시 급등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대표적 위험 요소로 상업용 부동산, 신용카드 연체 등을 들었다. 특히 실업 문제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미국 고용지표를 인용하며 "고용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게 뻔하다"며 "실업률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이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회복 조짐에도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실업률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월 미국 실업률은 26년래 최고치인 9.8%까지 치솟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를 비롯해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말 실업률이 10%에 도달한 후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끝나는 2011년까지도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채권시장이 미쳤다2009.10.06 17:08:30 입력, 최종수정 2009.10.06 18:23:58
NYT "더블딥 우려 나오는데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돈 몰려"
미국 채권시장에 과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량 등급 회사채는 물론 손실 가능성이 큰 투기등급 회사채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 주목을 받았지만 `광란`의 현장은 주식시장이라기보다는 채권시장이라고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회사채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약 2650억달러로 주식 펀드에 유입된 자금의 15배에 달한다. 지난해 신용시장이 사실상 마비됐을 때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20% 수익률을 보장해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회사채를 사려고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신용위기 때만 해도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두려던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에도 회사채 투자를 꺼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금융시장에 풀린 시장 자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그나마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회사채를 투자 대상으로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이 어려운 카지노와 호텔, 주택 건설업체들도 비록 두 자릿수대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래도 회사채 발행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의 부채를 증가시켜 경제가 다시 나빠지면 투자자나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특히 또 다른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업률 증가나 제조업 제품 주문 감소가 경기 하강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업 도산도 투자손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이앤 바자 S&P 글로벌 채권연구팀 팀장은 "세계적으로 기업 도산이나 채무불이행이 지난해 이후 4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투자이익을 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더 이상 큰 투자이익을 낼 때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 회사인 핌코의 마크 키슬 부사장 겸 회사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투자를 골프에 비유한다면 올해 초에는 러프도 없고 페어웨이도 넓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페어웨이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투기등급 회사채와 안전한 미국 국채의 수익률 격차인 스프레드는 연초 16%에서 최근 7.5%로 좁혀졌다. 더 이상 이 격차가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향후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투자수익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 셈이다.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 위기?
미국 호텔 줄줄이 압류…유럽은 대출 상환에 빨간불
부동산시장 이상 징후가 미국 유럽 중국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회복기로 접어든 세계 경제가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로 자칫 다시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징후는 우선 미국에서 보인다.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호텔 중 300개 이상이 경영난으로 융자금을 내지 못하거나 아예 압류됐다. 지난달 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260개 호텔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47개 호텔은 금융회사에 압류된 상태다. 상환을 못한 호텔 수는 올해 초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신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호텔 리조트 운영자들이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다"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경영난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수개월 내로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무용 부동산 시장도 위기다. 올해 3분기 사무실 공실률(전체 사무실 가운데 비어 있는 사무실 비율)이 16.5%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3.7%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고 올해 2분기 15.9%보다도 높다. 일부에서는 내년까지 공실률이 19.3%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런 위기를 인식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대출 만기가 줄줄이 도래하지만 상환이나 차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럽 내 상업용 부동산대출 잔액 2조10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가 복잡한 구조를 지닌 파생상품인 CMBS(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 형태로 대출됐는데, CMBS는 유럽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30대 도시 가운데 14개 도시에서 지난 9월 주택 판매가 줄었다.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30대 도시 주택거래 총면적은 8월에 비해 3.83% 줄었다. 특히 14개 도시에서 주택거래 면적이 감소했다. 9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판매 성수기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2009.10.08 17: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