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
]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 머니S 이한듬 기자|조회수 : 5,981|입력 : 2021.11.22 06:45
편집자주|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란 문제가 맞물리며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 없이는 에너지 위기도,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원전으로의 유턴을 선언하고 중국과 미국 등도 원전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에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되 해외에서의 원전사업만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한국의 원전 전략은 어디로 갈까.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 / 사진=뉴스1 DB
◆기사 게재 순서
(1-1)불붙는 ‘원전 유턴’… 韓 ‘탈원전’ 수정될까(1-2)“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2-1)세계가 주목하는 SMR, 한국 경쟁력은?(2-2)‘탄소중립’ 한다는데… 17조 들인 신규 화력발전소 7기 어쩌나
“원자력 발전 없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합니다.”‘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의 일성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 시나리오는 2020년 기준 6.6%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에 최대 70%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은 35.6%에서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전 비중도 29.0%에서 6.1%로 축소한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만 늘릴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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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한국 환경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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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교수는 “한국의 기후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부문의 70%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론 없다”며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1년 내내 기후가 바뀌는 데다 최근엔 이상 기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름에만 51일 동안 비가 내리기도 했다. 국토도 산악지대가 많고 개활지가 부족하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힘들다”며 “전국을 ESS(에너지저장장치)로 뒤집어 씌워야지만 가능한데 이를 구축하려면 1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원전이란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수소를 대체 에너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외 국가들이 원전을 수용하는데 정작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지탱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수단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서만 원전사업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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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사진=뉴스1DB
이 교수는 국내에선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면서 해외에서만 원전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봤다. 그는 “원전의 안전 문제로 자국에선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에선 사업을 하겠다면 이를 수용해 줄 나라가 과연 어딨겠나”며 “같은 원전을 놓고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의 안전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원전은 위험성을 갖고는 있지만 안전확보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리제도를 강화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며 “지난 30여년간 전력원으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안전하지 않다고 공포심을 부풀리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건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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