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실지 이용상황에 의거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01254-4260 '89. 12. 14).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숨 고르는 서울 아파트값 (0) | 2021.04.05 |
|---|---|
| "1억 주고 산 땅 2억에 팔면.." LH 불똥 '주말농장'으로 튀었다 (0) | 2021.04.02 |
| 땅 1년내 팔면 '징벌적' 양도세 70% (0) | 2021.03.30 |
| LH직원 잡으랬더니?..민간도 '집값담합·시세조작'하면 5배 몰수 논란 (0) | 2021.03.30 |
| EP.04 아파트 59㎡는 왜 18평이 아닌 25평일까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