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합니다.

 

- 2020년 특조법에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번 특조법에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에 의해 처리된 부동산만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95년 6월 이후에 매매나 교환을 했던 서류는 이번 특조법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 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시단위에서는 특조법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군단위만 이번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조법의 유효기간은 현재로써 6개월 이후 즉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며,

 

시행일로 2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 6개월 까지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2년이 지난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접수된 건을 추가적으로 처

리기간을 6개월은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 특조법의 한시적 혜택을 받아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는 경우엔 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위촉인의 조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특조법 시행 후 10년간은 소관청에서 보존을 하며 10년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문서

 

폐기를 합니다. 고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실 때 10년 안에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사람은 소관청에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확인서로써

 

소유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변경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등기소에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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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절차

1. 미등기 토지 확인 및 확인서 첨부

 

- 위에서도 적었지만 대상 토지를 확인하신 후에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들의 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

-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3. 이해관계인 확인 및 통지 (4촌이내)

- 신청받은 담당자는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을 재적등본 등으로 확인 후

 

통지를 하게됩니다 (직계 및 4촌이내)

 

4.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

- 또한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해야합니다.

현황 및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2차적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5.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2개월간) 6.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소유권이전 변경

-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소관청에서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소유권 변경까지 된 후에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7. 대장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발급받으신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마지막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으신 후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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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3편에 걸쳐서 포스팅했지만

 

글솜씨가 부족한 관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은것 같아서

 

포스팅하나로 완벽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다시했습니다.

 

7월에 본격적을 시행되는 특조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정이 되어서 특조법 법안이 조금씩 바뀔텐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만큼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