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17) ‘제네릭농약’은 농민보다는 농약회사에게 유리해 불공정

[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17) ‘제네릭농약’은 농민보다는 농약회사에게 유리해 불공정

기사입력: 2016/12/02 [15:01]  최종편집: ⓒ 월드스타

한우리 기자

▲제네릭농약 포장용기(출처 : PHYSTA)     현재 일본에서는 복제된 농약제품인 일명 ‘제네릭농약(Generic Pesticide)’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한창 전개되고 있다.   농업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와 정부기관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몇년간 제네릭농약에 대한 찬반논쟁과 관련 소송, 제도에 따른 업계간 충돌 등으로 농업시장 진입 및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부터 한국 내 제네릭농약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뒤 일본의 농업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향후 복제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최대 농약제조업체 중 하나인 팜한농 홈페이지     ◈ 수입산 원제 비율 높아 가격안정 필요 vs. 제품안전성 확보 안될 경우 사용 어려워...업계간 갈등도 문제   2000년 초부터 제네릭 농약이 이슈화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찬반론은 치열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크게 중소업계와 농가 간의 입장차이로 비용절감과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찬성측은 한국의 농약원제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 수입산 원제의 비율은 수량기준 68%, 금액기준 82%로 각각 집계됐다.   결국 주요 수입국인 일본, 중국, 독일 등 농약제조사들의 가격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저렴한 복제농약을 시장에 진입시켜야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농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반대측은 제네릭 농약에 대한 안전성에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성분 복제율이 100%가 되지 않은 이상 미복제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복제농약으로 인해 농작물에 약해가 발생됐을 경우 그 피해처리 비용이 절감된 약제비용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네릭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간과할 수 없는 농민소비자들의 입장인 셈이다.   이처럼 제네릭 농약은 한국에 있어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달콤한 약인 동시에 언제든 독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공존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5년 정부에서 농약시험서 제출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업계간 논란도 발생됐다. 당시 대형업계는 시장혼란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중소형업계는 자유경쟁을 내세우며 이를 반겼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2016년 연간 리포트 표지(출처 : 홈페이지)     ◈ 제네릭 농약 ‘안전성·기술개발·가격투명성’ 확보 위해 정부와 농업단체서 직접 나서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는 2016년 농업비용을 낮추기 위해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농약’의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원제품만큼 유효한 성분과 안전성을 갖추고 가격대를 20%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다. 농약시장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농업생산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개발한 제네릭 농약은 제도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산~판매 과정이 복잡한 등록절차 및 안전시험제도로 구성돼 보급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네릭농약 등록절차 간소화 ▲해외 농약업체와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기업의 기술공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농약업체와의 협력은 제네릭 농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기업의 농약안전 검증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제네릭 제품에 대한 지역별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안전한 농약임을 정부차원에서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와 농업단체의 주도로 제네릭 농약에 대한 안전성과 제도를 보완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     ◈ 제네릭농약은 ‘안전성을 토대로 농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복제농약’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제네릭농약에 관한 국내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적 목적과 시행에서 양국가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제네릭농약에 대한 이슈는 과연 복제농약으로 초래된 혜택을 농가와 업계에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주로 업계에 편중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   일부 농약유통업체들이 제네릭 농약으로부터 얻은 기존 원제와의 차익을 자신들의 판관비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농약지출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반감된 이유이다.   또한 농약업계는 정부의 제도적 완화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농작물이 곧 농가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네릭농약에 대한 안전성과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리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