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충격적 주택 공약, 주택 가격 통제 가능할까?

주택가격 상-하한 정해 관리, 시장 경제에선 어불성설
다주택자에 세금폭탄 이상의 징벌적 제재, 부동산 증세 본격화
10대 90의 편가르기로, 헨리 조지식 토지세 도입?

조선일보|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입력2021.07.19 14:30|수정2021.07.19 14:30

 

대권 주자 주택공약 철저 분석-①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상>‘주택정찰제 실시, 갭 투자 금지, 2주택이상 양도세 90% 부과”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했다.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주택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주택 가격 정찰제’로 부풀린 것이다. ‘국민의 힘' 윤희숙의원은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비판했다.◇세금 폭탄 이상의 징벌적 제재는 보유세 증세?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혹은 기본소득토지세를 자주 언급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기위해 토지에 중과세하는 헨리조지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私有)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 참모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헨리조지 학파이다. 이정우(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김수현(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추미애(전 법부무 장관) 등이 이른바 조지스트(헨리조지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헨리조지의 주장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시대착오적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 지사는 주택문제를 선악의 이분적 시각으로 풀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사는 “부동산 해법,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저항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한 방송에 출연 “모든 국가행정은 관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하겠다고 했으면 조세강화, 부담강화, 금융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보호하고 비실수요자들은 이익을 못보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이 지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 “보유세 부담액은 모든 국민께 똑같이 나눠드리면 곧 기본소득 토지세가 된다”면서 “특별회계로 토지 보유세를 모아 모두에게 지급하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조세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아니라 편가르기식 주택정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  
• 그러나 집값 폭등은 한국이 특별히 투기가 심해서가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요가 급등한데 비해 주택 공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현상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집값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보다 더 오른 것도 아니다.
• ◇'10대 90 ‘편가르기 주택 정치, “부동산 해법은 용기와 결단”
• 이 지사의 공약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더 있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3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75%(지방세 포함 82.5%)까지 올렸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1.2~6.0%로 인상했다. 세금폭탄이상의 징벌적 제재와 관련,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한다”고도 밝혔다.
• 정부가 용인하는 ‘주택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 급락기에 하락한 주택의 매물을 사려면 수백조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주택 버블이 꺼져 집값이 폭락하면 무주택자들에게 파격적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 주택구입을 촉진시켜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택시장의 과열되면 금융대출을 규제하거나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서 가격 조절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사는 급락한 주택을 구입하는 명분으로 집값 급락이 금융위기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권주자들중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
• 최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주택정찰제 등 충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나도는 이유는 뭘까. 이 지사는 집값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집값이 일정 수준이하로 급락하면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  
• ⓒ 조선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