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하락 가능성 경고.."시세조작 내부정보 불법 활용 집중단속"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연말까지 3기 신도시 총 3만호 분양"
2·4 대책 3만1000호 중 개발지 지정도

매일경제|방영덕|입력2021.06.30 08:57|수정2021.06.30 10:00

 정부가 내달 인천계양지구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제3기 신도시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하기로 했다. 또 9월 중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인천계양지구·위례신도시 등 7월 청약...연말까지 3만호 이상 공급홍 부총리는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홍남기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분석했다.[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홍 부총리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사전 청약에 관해선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제 3기 신도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를 통해 "오는 9월 중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 24곳 중 예정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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