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공공개발 (상)

현금 불법 선지급 ‘대토 패닉’…투기판 먹잇감 된 3기 신도시

 

“보상권 넘기면 현금 선지급” 땅주인 유혹

현금 유동성 억제…대토 보상 무력화

국토부·LH 늑장 대응에 땅주인 혼란

대토업체, 선지급하고 개발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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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찾은 경기도 하남 교산 새도시 예정지 일대는 ‘대토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70% 선지급’ 조건으로 대토업체와 계약한 토지주 행위를 불법화한 ‘진선미법’(부동산투자회사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탓이었다.(3월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하남시 춘궁동 대책위 사무실에는 대토보상과 관련해 불법·편법·합법의 경계를 묻는 토지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선지급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엘에이치의 펼침막이 걸린 곳에서 불과 버스로 두 정류장 지난 곳에 ‘4월 선지급’을 약속하는 대토업체의 펼침막이 버젓이 나부꼈다. 대책위를 찾은 한 70대 부부는 “대토업체 다섯 군데가 말이 다 다르고 토지주들 상담해주는 세무사, 변호사도 합법이다, 아니다 말이 다르다. 엘에이치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으련만 대토 과정이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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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 해도 현금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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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 규모로 책정되는 토지보상금(현금)이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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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금 유동성 억제’라는 목표는 금융기법을 동원한 대토업체들에 의해 일찌감치 휴지 조각이 됐다. 하남 교산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곳마다 판을 친 ‘70% 현금 선지급’이 주범이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된 토지주가 10억원 전액(100%)을 대토신청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0원’이다. 대토업체는 이런 토지주에게 접근해 70%에 해당하는 7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대신 ‘대토보상권’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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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유동성 억제’라는 대토보상 제도의 존재 이유가 불법 선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출처] 4월 19일 부동산뉴스... 집값조사25개 자치구로 확대,분양시장 검단신도시, 불법선지급|작성자 첫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