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9921만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5억7028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40.1%에 달한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7.9% 상승했다. 지난달 수도권 전체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8892만원으로 5억원에 육박했다. 서울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자 경기도로 이탈하는 가구 수가 많았는데, 경기도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이는 국민 기만이자 눈속임"이라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은 거의 1.5배가 됐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 6·19 가계부채대책을 시작으로 8·2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대책 등 규제를 줄줄이 내놨다.
`당근` 격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공급대책을 세 번에 걸쳐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의 핵심지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곳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현재도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공급폭탄`을 안겨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집값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를 강하게 내놓을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것. 실제 박근혜정부 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년여간 15.4%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9.8% 오른 것과 달리 전 정부에선 18.2% 상승해 집값이 서울·수도권과 격차가 작은 `균형 상승`을 했다는 평가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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