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로 ④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3중덫 걸린 한국, 일본식 불황 간다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소득불평등 해소보다 일자리 창출 1부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로 ④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 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 ◆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만 불황 국면을 돌파할 획기적인 경제정책은 있을 수 없다." (안국신 중앙대 총장) "수입이 크게 줄면서 다행히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이다. 수출 감소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김정식 국제경제학회장)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인 쇼크로 내다보지 않았다. 현재 국면이 해가 진 뒤 어슴푸레한 상태인 `땅거미`를 닮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그만큼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우세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약 한 달에 걸쳐 경제ㆍ경영학자 34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명 중 4명(81.3%) 이상은 정부의 애초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이 틀리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저하고 관측을 유지하다가 최근 "지루한 장마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올해 초 우리나라가 `상저하고`의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글로벌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번 위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으로 10명 중 6명이 내년 하반기 이후를 꼽았다. 2013년 하반기 31.8%, 2014년 상반기 13.8%, 2014년 하반기 5.4%, 2015년 이후 7.7% 수준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다(18.3%)는 의견도 상당했다. 그만큼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씨티그룹, 노무라, UBS 등 10여 개 IB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또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주 종전 3%대 성장률을 2%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기 형태에 대해서는 `트리플 쇼크`가 겹칠 것이라는 염려감이 컸다. 가계부채 급증(29.3%), 부동산시장 침체(22.9%), 잠재성장률 둔화(16.8%)라는 의견을 합하면 무려 70%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2004년 카드사태처럼 일시적인 축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를 안쪽부터 갉아먹을 수 있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모습을 지닌 장기 불황형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은행경영의 부실화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 경영의욕이 위축된다면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그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명 중 한 명(45.6%)꼴로 일본식 장기 불황 징후가 뚜렷하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주성환 건국대 교수는 이번 위기를 복합형 위기로 진단했다. 주 교수는 "유로존 사태에 따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황에 진입했다"면서도 "인구 고령화와 발전능력 노후화 등 내부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일본을 닮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되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만 대기업만큼은 예전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자동차, 전자(IT),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5년 뒤 어떠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70.5%는 약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5년 후 전망으로 당장 저성장 침체 국면에 대해서는 염려감이 짙었다. 특히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수와 수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진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저성장은 불가피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 구조는 대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중소기업들이 형성하는 내수 부문을 확대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에 낭비되는 지출이 건강한 소비 지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덕 기자 / 안병준 기자] ■경제 잘한 대통령 1위 박정희·2위 김대중 대선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의 롤 모델로는 누가 적합할까.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무려 48.7%가 역대 대통령 중 경제정책을 가장 잘 펼친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이 많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 압박으로 내수침체를 겪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때의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IMF 외환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위(18.9%)를 차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책임론을 앞세워 추진한 4대 그룹 간 사업교환(빅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는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반면 경제운영에 미숙했던 대통령으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34%), 글로벌 경제위기로 힘 한번 못 써본 이명박 대통령(24.6%)이 상위권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잘한 대통령(10.6%)과 못한 대통령(14.6%)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건전한 국내 경제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하지만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ㆍ경영학자, 시장전문가 등 339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고령기준 70세로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정년폐지" `인구쇼크` 50년후엔 1대1 부양시대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의 흐름을 뚜렷한 대책 없이 놔둔다면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정부가 이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결론은 50여 년 후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체가 노인들을 부양하는 `노인들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 잡고 정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자가 노후 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석한 `인구쇼크` 시나리오는 다소 충격적이다. 당장 5년 뒤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꺾이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280만명의 대량 `일손 가뭄` 사태가 발생한다. 2040년 한국은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간 나이)이 52.6세로 일본과 함께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한다.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 되며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00명의 생산가능인구는 유소년(0~14세) 20명의 먹을거리도 챙겨줘야 한다. 결국 생산인구 전체가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1대1 부양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이러한 `인구쇼크`를 막기 위해 노인의 개념부터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을 70~75세로 수정해 생산인구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평균수명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전 효과 등을 반영해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는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52.7%에서 60.3%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남북 통일 변수를 상정해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색다른 전망도 내놨다. 재정부는 북한이 현 수준의 출산율(2.0명)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7450만명(인구밀도 338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북한이 출산율을 유지하고 한국 노인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2050년 남북한 생산인구는 전체의 70.2%(5232만명)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 인구 대비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년 확대 정책이다. 재정부는 개별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하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퇴 전 제2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도 내놨다.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 편의에 따라 연금액의 50~90%를 부분적으로 쪼개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정환 기자] 경제학자 두명중 한명 "성장 죄악시 안될 말" 기사입력 2012.09.11 18:28:28 | 최종수정 2012.09.12 08:31:18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트리플 위기`를 맞으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한 달 동안 경제ㆍ경영학 교수와 연구원 등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트리플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가계부채(29.3%), 부동산시장 침체(22.9%), 잠재성장률 둔화(16.8%)라는 답변이 70%에 달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일본식 D(디플레이션ㆍ물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공포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최근까지 고수했던 `상저하고`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고, 10명 중 6명은 이번 위기가 최소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여름 장마처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명 중 한 명(45.6%)꼴로 이번 위기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닮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최근 내부적으로 자산 가격이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저성장ㆍ저물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0.2%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년 평균(2009~2011년) -0.6%로 경제 규모가 후퇴했다. 근본적 이유는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곧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는 "단기 경기 변동보다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상 동태적 변화에 따른 잠재적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국가 성장잠재력에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기준을 높여 재원 누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라는 답변은 각각 33.7%, 22%였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응답은 12%에 달했다.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답변은 18.4%를 기록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을 죄악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나눠 먹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국내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서 "이를 통해야만 대외 경제 환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구조 변화와 현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 안병준 기자] 경제학자 두명중 한명 "성장 죄악시 안될 말"

기사입력 2012.09.11 18:28:28 | 최종수정 2012.09.12 08:31:18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트리플 위기`를 맞으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한 달 동안 경제ㆍ경영학 교수와 연구원 등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트리플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가계부채(29.3%), 부동산시장 침체(22.9%), 잠재성장률 둔화(16.8%)라는 답변이 70%에 달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일본식 D(디플레이션ㆍ물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공포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최근까지 고수했던 `상저하고`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고, 10명 중 6명은 이번 위기가 최소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여름 장마처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명 중 한 명(45.6%)꼴로 이번 위기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닮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최근 내부적으로 자산 가격이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저성장ㆍ저물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0.2%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년 평균(2009~2011년) -0.6%로 경제 규모가 후퇴했다. 근본적 이유는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곧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는 "단기 경기 변동보다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상 동태적 변화에 따른 잠재적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국가 성장잠재력에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기준을 높여 재원 누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라는 답변은 각각 33.7%, 22%였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응답은 12%에 달했다.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답변은 18.4%를 기록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을 죄악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나눠 먹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국내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서 "이를 통해야만 대외 경제 환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구조 변화와 현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 안병준 기자]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소득불평등 해소보다 일자리 창출 1부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로 ④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 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 ◆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만 불황 국면을 돌파할 획기적인 경제정책은 있을 수 없다." (안국신 중앙대 총장) "수입이 크게 줄면서 다행히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이다. 수출 감소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김정식 국제경제학회장)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인 쇼크로 내다보지 않았다. 현재 국면이 해가 진 뒤 어슴푸레한 상태인 `땅거미`를 닮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그만큼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우세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약 한 달에 걸쳐 경제ㆍ경영학자 34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명 중 4명(81.3%) 이상은 정부의 애초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이 틀리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저하고 관측을 유지하다가 최근 "지루한 장마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올해 초 우리나라가 `상저하고`의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글로벌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번 위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으로 10명 중 6명이 내년 하반기 이후를 꼽았다. 2013년 하반기 31.8%, 2014년 상반기 13.8%, 2014년 하반기 5.4%, 2015년 이후 7.7% 수준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다(18.3%)는 의견도 상당했다. 그만큼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씨티그룹, 노무라, UBS 등 10여 개 IB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또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주 종전 3%대 성장률을 2%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기 형태에 대해서는 `트리플 쇼크`가 겹칠 것이라는 염려감이 컸다. 가계부채 급증(29.3%), 부동산시장 침체(22.9%), 잠재성장률 둔화(16.8%)라는 의견을 합하면 무려 70%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2004년 카드사태처럼 일시적인 축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를 안쪽부터 갉아먹을 수 있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모습을 지닌 장기 불황형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은행경영의 부실화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 경영의욕이 위축된다면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그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명 중 한 명(45.6%)꼴로 일본식 장기 불황 징후가 뚜렷하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주성환 건국대 교수는 이번 위기를 복합형 위기로 진단했다. 주 교수는 "유로존 사태에 따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황에 진입했다"면서도 "인구 고령화와 발전능력 노후화 등 내부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일본을 닮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되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만 대기업만큼은 예전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자동차, 전자(IT),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5년 뒤 어떠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70.5%는 약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5년 후 전망으로 당장 저성장 침체 국면에 대해서는 염려감이 짙었다. 특히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수와 수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진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저성장은 불가피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 구조는 대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중소기업들이 형성하는 내수 부문을 확대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에 낭비되는 지출이 건강한 소비 지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덕 기자 / 안병준 기자] ■경제 잘한 대통령 1위 박정희·2위 김대중 대선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의 롤 모델로는 누가 적합할까.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무려 48.7%가 역대 대통령 중 경제정책을 가장 잘 펼친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이 많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 압박으로 내수침체를 겪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때의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IMF 외환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위(18.9%)를 차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책임론을 앞세워 추진한 4대 그룹 간 사업교환(빅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는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반면 경제운영에 미숙했던 대통령으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34%), 글로벌 경제위기로 힘 한번 못 써본 이명박 대통령(24.6%)이 상위권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잘한 대통령(10.6%)과 못한 대통령(14.6%)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건전한 국내 경제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하지만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ㆍ경영학자, 시장전문가 등 339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고령기준 70세로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정년폐지" `인구쇼크` 50년후엔 1대1 부양시대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의 흐름을 뚜렷한 대책 없이 놔둔다면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정부가 이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결론은 50여 년 후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체가 노인들을 부양하는 `노인들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 잡고 정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자가 노후 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석한 `인구쇼크` 시나리오는 다소 충격적이다. 당장 5년 뒤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꺾이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280만명의 대량 `일손 가뭄` 사태가 발생한다. 2040년 한국은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간 나이)이 52.6세로 일본과 함께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한다.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 되며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00명의 생산가능인구는 유소년(0~14세) 20명의 먹을거리도 챙겨줘야 한다. 결국 생산인구 전체가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1대1 부양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이러한 `인구쇼크`를 막기 위해 노인의 개념부터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을 70~75세로 수정해 생산인구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평균수명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전 효과 등을 반영해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는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52.7%에서 60.3%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남북 통일 변수를 상정해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색다른 전망도 내놨다. 재정부는 북한이 현 수준의 출산율(2.0명)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7450만명(인구밀도 338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북한이 출산율을 유지하고 한국 노인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2050년 남북한 생산인구는 전체의 70.2%(5232만명)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 인구 대비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년 확대 정책이다. 재정부는 개별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하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퇴 전 제2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도 내놨다.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 편의에 따라 연금액의 50~90%를 부분적으로 쪼개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