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 ① 기업 氣꺾는 경제민주화는 위험

기업 氣꺾는 경제민주화는 위험 대선에 발목잡힌 정치권, 마녀사냥식 대기업 때리기…양극화, 기업 책임으로 떠넘겨
기사입력 2012.07.02 18:03:23 | 최종수정 2012.07.03 08:29:19

◆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 ① ◆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올해 들어 복지ㆍ양극화 이슈가 경제민주화로 수렴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경제민주화`는 사실 그 개념과 정의조차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 표적만큼은 뚜렷하다. 바로 대기업이다. 대기업과 대기업을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바로잡아야 소득 재분배가 강화되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며 중소기업ㆍ영세상인이 보호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심지어 대기업 개혁을 전제해야 복지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frame)은 과연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 매일경제신문 요청으로 소비자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80.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대기업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13.6%였다.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9%대에 머물렀던 200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증가세다. 또 국민 10명 중 6명(58.8%)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5.9%에서 2배 이상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10대(61.1%)와 20대(61.2%) 응답률이 30대(55.3%)와 40대(53.4%)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 세대 대기업관이 기성세대보다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현재 10대 재벌 중 50년 후에도 남아 있을 그룹은 1~2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2001년 59.2%에서 45.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대기업 경영에 대해 매긴 점수가 크게 후해진 셈이다. 이 기간에 50대 응답비율만 51.3%에서 55.9%로 증가했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비율이 하락했다. 취업시장에서 대기업 선호도는 압도적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상반기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2.6%)이 대기업 공채 위주로 입사 지원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지만, 대기업들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다. 또 대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보는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 비중은 압도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졌다는 해석은 가능할지언정 대기업을 사회적 병폐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여야 정치권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스스로 가공한 표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재벌과 대기업 행태엔 비판 소지가 다분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35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숫자는 1205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393개 늘어났다. 그러나 총수 지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10대 그룹을 보면 총수 지분율은 0.94%에 불과했다. 롯데 신격호 회장 지분율은 0.05%다. 이런 가운데 1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현재 55.7%로 작년(53.5%)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분율이 1%도 안 되는 재벌총수가 계열사를 동원해 거대그룹 경영권을 강화했다는 의미다. 헌법 책자에 25년 동안 묻혀 있던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 최대 화두로 부활한 것은 현 정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소득 양극화, 대ㆍ중소 기업 간 격차를 더 벌려 놨다는 국민 여론이 조성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유권자 표심만을 의식해 감정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해치고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재벌과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교정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간판스타 격인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 경쟁 기업이 부러워하는 우리 장점을 스스로 망가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공방은 정치권과 재계 간 논쟁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차세대 발전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팀장) / 채수환 기자 / 황인혁 차장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경제부 = 이상덕 기자 / 이상훈 기자 / 정치부 = 이기창 기자 / 산업부 =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