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됐지만 건전한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들이 대거 난무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이전투구와 구태정치가 난무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염려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매경 포퓰리즘 정책감시단은 소속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거시경제ㆍ복지 △부동산ㆍ기업 △금융시장 선진화 △투자유치ㆍ대외경제 등 4대 분야별로 설문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가장 빈도 수가 많고 시의성이 높은 정책 어젠더를 산출했다.
정책감시단 위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복지이자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우현 한양대 교수(법학)는 "일자리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도 "대기업 문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계 초일류 기업이 더 늘어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침체 일로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 이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세제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현재 부동산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막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는 특히 인기영합 정책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분배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시도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와 국채발행 한계를 헌법에 명시하는 재정 준칙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정치권이 앞다퉈 도입한 무상보육의 경우 국가보조사업인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한국은행은 정치적인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과 금융통화위원 인사 등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권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금융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기 자본에 대한 대응전략 구축, 외국 병원ㆍ학교 유치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시장 개방 정책이 유독 교육과 병원 분야에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교육ㆍ의료 분야의 과감한 개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FTA 체결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되 앞으로는 실적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문제해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환 기자 /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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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포퓰리즘 ◆ "정치권 공약을 감시하는 수동적인 기능에만 머물지 말고 분야별 정책 어젠더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매경 포퓰리즘 정책감시단은 여야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정책 어젠더를 제시한 뒤 건전한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경 포퓰리즘 정책감시단은 선거의 해인 2012년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 자유경제원과 공동기획으로 발족됐으며 경제, 법,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권위 있는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생활 고충과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를 `국민제언` 형태로 신문지면에 소개할 계획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에게서 전해 들은 생생한 정책 제언은 여야 정치권이 대선 공약이나 차기 정부 정책을 구상할 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간접적인 정치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의 정책 제언 활동은 청년실업, 외국투자 유치 등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정책 어젠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올해 말 대선이 건전한 정책 대결보다는 당리당략이나 구태 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수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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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포퓰리즘 ◆
◆ 현진권 아주대 교수 - 페이고(PAYGO)제 도입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려면 재정지출 확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복지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지출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페이고`란 재원방안 동시제출제도(Pay As You Go)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구미 선진국에서 재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새로운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사업이나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 새로운 세수 증대 방안을 국민에게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실장 - 대기업 창업 지원법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의 일자리다. 대기업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대기업이 더 늘어나려면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대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창업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신설 대기업에 세제상의 지원이나 노동규제 등을 유예해 준다면 초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회 갈등이나 양극화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영 한림대 교수 - 행정규제 절반 줄이자
중복 규제,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특히 수도권에 규제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복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대도시와 수도권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뒀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1만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불황으로 고전 중인 기업들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행정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 황근 선문대 교수 - 리사이클링 마켓 도입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정책만 갖고는 경제가 활성화하기 어렵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도 어렵다. 중소ㆍ벤처기업도 한 번 실패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재기할 있는 재활 시스템이나 안전판 구축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지닌 아이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마켓(Recycling Market)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실패한 벤처 기업이라도 정부가 일정 기간 지원해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 매경 포퓰리즘 감시단 명단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래 부산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진국 배재대 아팬젤러대학 교수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신중섭 강원대 정치정책학과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실장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과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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