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 ④ ◆
12월 대선의 핵심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책임질 민주통합당 내 핵심그룹은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전문가 그룹이다.
올 1월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총선정책을 총괄했던 이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통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5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없고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으로 정책입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홍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벌개혁 전도사다.
그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서민의 복지정책을 주도하며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내하도급 해결 등 노동개혁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식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적 가교 구실로 효율적인 대선전략을 세우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주도한 경제민주화포럼의 외부 자문위원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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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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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야권이 `경제민주화 포럼`을 창립하며 이슈 선점을 시도하고 나섰다. 5일 민주통합당이 주도한 경제민주화 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은 홍종학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고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우상호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33명이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에 착수한 만큼 당내외 세력을 한데 모아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초점은 소득 상위 1%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1대99` 논리에 따라 99%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상위 1%의 희생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재벌ㆍ조세 분야 개혁을 필수로 내세웠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등을 내세웠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눈에 띈다. 일감 몰아주기 대책으로 △대주주 일가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 △배임죄 특례를 신설해 고의적 사안에 대해 처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조세포탈로 처리 △피해 중소기업에 손해배상 요구 권한 부여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마련한 세제개혁 방안은 부자 증세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율의 큰 인상 없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인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7년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야권의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상황 인식과 해결 방법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정의`, 김두관 경남지사는 `평등`, 손학규 전 대표는 `공동체`, 정세균 상임고문은 `책임`이 핵심 키워드다. 진보성향인 문 고문, 김 지사와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손 전 대표, 정 고문 간 차이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과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자는 것이고, 재벌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출마선언문에서 △복지 투자 확대 △최저임금 상향 조정 △개발독재 모델 유산 청산 △조세정의 실현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출판기념회에서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기업도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때려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의 짐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출마선언을 준비 중인 김두관 지사는 신삼균주의(지방ㆍ사회ㆍ남북 균형발전)가 기치다. `불환빈환불균(不患貧患不均ㆍ국민은 가난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함에 분노한다)`이라는 문구가 그의 좌우명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집단법 발의와 금산분리를 재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재벌기업이 공정거래를 통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윤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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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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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애플을 보세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 40%를 거뒀죠. 이 회사에 미국 정부가 기회 균등이나 동반성장을 주장하는 걸 본 적 있나요?" 대기업 사장인 A씨는 한국 부품기업들이 애플과 거래하면서 박한 마진과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고개를 저을 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애플은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라 상대 기업과 거래하며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반면 한국 대기업들은 돈을 버는 게 죄인인 양 느끼게끔 하는 게 한국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신흥시장 총괄사장은 최근 한국과 대만을 글로벌 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사례로 지목하며 "대만보다 한국이 위기를 더 잘 돌파하는 국가(Breakout Nation)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만 기업들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해 일본 기업과 함께 일하고자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일본을 이기기를 원했고, 이 같은 차이가 두 나라의 국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인구(4400만명)와 국내총생산(GDP) 규모(1조1000억달러)에서 대만에 비해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2006년 대만 시가총액을 추월한 뒤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이 `30ㆍ50(1인당 소득 3만달러ㆍ인구 5000만명)` 클럽에 가입하려면 소득 불평등 완화 등 경제 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대기업이 지닌 역동성과 글로벌 위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구사하고 기업 간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는 `포천 500대 기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15개를 기록해 최고 실적을 올린 뒤 2009년 14개, 2010년 10개로 뒷걸음질치다 지난해 14개를 기록하며 겨우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이 정체 현상을 겪는 동안 중국은 2008년 29개였던 포천 500대 기업이 2010년 46개, 2011년 61개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후유증으로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2005년 81개를 기록한 뒤 해마다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68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2~3개만 더 있다면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경제 맹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기존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견ㆍ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을 응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기업 간 격차 확대에 있기 때문이며, 기업 격차 확대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 경쟁을 통해 강한 중견ㆍ중소기업 성장을 북돋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라는 설명이다.
[채수환 기자 /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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