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 `골머리`

2012. 6. 18.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반영 이견 분석 못해
市, 도시개발 사업 지속여부 결정도 지연

광주시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두고 주민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 중재로 실시된 주민설문조사 개봉여부를 둘러싼 찬반논란에 개봉여부조차 결론 짓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계자(찬성ㆍ반대 토지소유자)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시민과 대화'를 갖고, 도시개발 사업 지속여부를 질의한 설문지 개봉여부를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체 주민 647명을 대상으로 하남3지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소지가 불분명한 17명을 제외한 631명 가운데 76.4%에 달하는 482명의 답변을 받아 현재 밀봉한 상태로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문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주민간 찬반 이견이 맞서, 개봉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대측은 도시계획법 제4조를 준용해 주민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결과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시개발 찬성 측은 '주민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동의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이미 지난 2006년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하남3지구 사업이 결정됐는데 이제와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사업 해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광주시가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좀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문결과와 함께 사업추진현황,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중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또다시 주민간 이견으로 설문결과 개봉도 못해 하남3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광산구 하남ㆍ흑석ㆍ장덕동 61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 2007년 착공해 2010년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유보됐다가 강 시장 취임 이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재추진 방침이 결정됐다.

하지만 완충녹지 사업비 124억원과 공사 중단에 따른 100억 여원의 추가비용을 놓고 광주시와 주민간 갈등이 불거졌다.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출처 : 자연사랑-신세대공인중개사

글쓴이 : 자연사랑(박상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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