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서 완화로, 중과세에서 감세로… 거품 제거 기회 놓쳐

규제 강화서 완화로, 중과세에서 감세로… 거품 제거 기회 놓쳐

ㆍMB정부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규제완화다. 정부 출범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린 측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참여정부에서 골격을 잡아놓은 부동산 빗장이 대부분 풀렸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접근 방식부터 다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세제 현실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강화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 거품을 걷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기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변했다. 종부세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양도소득세상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부자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주택청약 분야에서는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투기지역에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주택 재당첨 제한도 풀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후분양제를 폐지하고 안전진단도 간소화했다.

참여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 전매를 제한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완화하면서 투기 수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도 참여정부는 확대한 반면 현 정부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고 2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 이상 하락했지만 국내는 오히려 조금 올랐다.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입력 : 2011-05-18 22:11:15ㅣ수정 : 2011-05-18 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