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담보대출 상한·종부세 간신히 명맥만 유지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ㆍ담보대출 상한·종부세 간신히 명맥만 유지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계속 풀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만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다. 이마저 이미 유명무실해졌거나 조만간 완화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대책을 더이상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내놓은 3·22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야당의 반대와 2012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는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방침을 밝힌 만큼 폐지는 시간 문제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 첫 부과된 뒤 과도한 초과 이익 환수로 논란이 일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조합들도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폐지할 경우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빌미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만큼 현 정권 임기 안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업계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기본인데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는 어렵다”면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임기 내 완화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이 밖에 층수를 높여 용적률을 늘리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6월 국회 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반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입력 : 2011-05-18 21:51:46ㅣ수정 : 2011-05-18 2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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