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경제교과서] ⑬ 독점시장과 진입장벽

[차세대 경제교과서] ⑬ 독점시장과 진입장벽

독과점 발생 원인과 가격결정 소비자가 한기업만 선택한 독점은 피해 적어…정부가 인위적으로 독점적 지위 허용땐 커져

▶[읽기 자료] 진입장벽과 독점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진입장벽에 있다. 만일 진입장벽이 없다면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여 독점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진입장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초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지불하지만, 사업이 자리 잡혀 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별로 많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이후에 그 시장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와 함께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과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기존 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경우에 신규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한편, 정부가 법률적으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기간에는 아무도 사전에 허락 없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할 수 없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19쪽> ▶[읽기 자료] 독점시장의 가격결정 독점시장에서 떡볶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똑똑한 떡볶이 가게주인이라면 먼저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동네 사람들의 떡볶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열심히 조사했더니 떡볶이 1접시에 1000원을 매기면 50명의 손님이 오고, 2000원을 매기면 30명의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가게주인은 떡볶이 1접시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까? 2000원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1000원일 때에는 5만원의 총수입이 생기지만, 2000원일 때에는 6만원의 총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1접시에 1000원을 내겠다는 20명은 떡볶이 사 먹는 것을 포기하겠지만 말이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21쪽>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인 상태를 의미한다.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은 시장의 가격을 올려도 다른 경쟁자에게 소비자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설정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소비자는 다른 대체재를 찾을 수 없다. 독점자가 결정한 가격에서 구매할 것인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독점상태는 경쟁상태에 비해 가격이 높고 판매량은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비자가 대체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유사한 제품이 있게 마련이다. 아침식사용 시리얼은 삼각김밥하고 경쟁하고, 콜라는 사이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가령 인기그룹 '소녀시대'만 좋아하는 광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호일 뿐이다. 광팬에게는 소녀시대가 독점자처럼 보이지만, 음반시장은 여전히 경쟁적이어서 많은 소비자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점 분야는 전력, 도시가스, 상하수도, 철도, 국민연금 등이다. 공통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분야다. 그 특징은 진입장벽에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생산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비용 감소로 인한 진입장벽이 아니라 정부가 법률로 독점적 지위를 정해준 경우다. 사실 소비자가 시장에서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기업만을 선택하면서 생긴 독점은 그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저 시장에서 나타난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 기업만 그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독점의 폐해가 크다. 진입장벽이 법률로 설정되는 경우에 어떤 기업도 새로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ㆍ경제학 박사 csn@cfe.org]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02 15:39:5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