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비 1인당 6498만원..전문의 되려면 8억?
김유경 기자 입력 2020.02.07. 15:14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수련 비용이 8억67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하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수련 비용이 8억67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하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19개 의과대학,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해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하고,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했다고 의협측은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육비용은 1인당 평균 6498만원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1년+의학과1년) 의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6498만원(최소 5413만원, 최대 77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평균 2531만원(최소 1494만원, 최대 3881만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예과 2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예과 총 교육비용은 1548억원이다. 의학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3995만원(최소 3258만원, 최대 4852만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학과 4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학과 총 교육비용은 4887억이다.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한 연간 의과대학 총 교육비용은 6435억원이다.
◇인턴 수련비용은 1인당 평균 7302만원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7302만원(최소 5559만원, 최대 9395만원)이다. 동 비용을 인턴 정원 3204명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인턴 총 수련비용은 2340억원이다.
◇전공의 수련비용은 1인당 평균 1억4604만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 전공의의 수련비용을 추계한 결과 전공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1억4604만원(최소 1억1119만원, 최대 1억8790만원)이며, 동 비용을 전공의 정원 3150명, 수련 연수 4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전공의 총 수련비용은 1조8401억원이다.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 1인(전문의 자격 취득까지)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6700만원이며, 의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조7175억원이다.
◇선진국에선 의사양성 비용, 국가와 사회가 분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분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사회복지 60조원, 보건 분야 12조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이다.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원 정도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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