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 백승진
• 입력 : 2019.05.09 06:01

[백승진의 아유레디 대한민국-23]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블랙홀에 힘입어 신제국주의를 부활시켰다. 수많은 국가들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전 세계는 하나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수렴하는 듯 보였다. 후진국 일부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그들 사회 내부에 깊에 내재된 '전통성(traditionality)'과 선진국이 전해줬을 법한 '근대성(modernity)' 간에 치열한 충돌을 극복해내며 진화했고 선진국의 발전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받았던 이들은 세계화 경쟁에서 비로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근대성을 사회 내부로 받아들이는 '적응력(adaptability)'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쟁하에 일부 후진국들은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고 이는 곧 거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실패한 이들 그룹 내에서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화 전쟁 속에 '더 실패한 자'가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미 근대화를 거쳤던 소위 선진국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예컨대 흔히 복지국가로 대변되는 유럽 국가를 살펴보면, 세계화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를 지향할수록 복지제도가 더욱 더 발전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안정과 임금 억제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 등 세계화가 영향을 줬을 법한 여러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자 더욱 강화된 복지정책을 펼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교육을 통한 인력 자원 개발과 산업 인프라 역시 확대해야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커져만 갔다.

쉽게 말해 세계화 초기에는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축으로 획일화시켰기에 '후진국의 선진국 따라잡기'라는 수렴론은 직관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발전 담론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세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변수 간의 상호복합적 충돌이 수반됐기에 세계는 수렴론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수렴론자는 세계화가 국가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과 복지 간에 상호복합적 역학을 간과했던 건 아닐까. 또한 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동인으로 저임금과 저세율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논리로만 풀어보려 했던 것은 아닐까. 실제 여러 국가 내의 경험적 사실은 이 논리보다는 노동력의 질, 사회 간접자본의 질, 시장의 접근성, 정치적 안정성 등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수렴론 대 반수렴론'의 담론 논쟁은 어느 한쪽을 명확히 선택할 정도로 그리 단순하지 않음에는 분명하다.

그렇기에 필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렴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국가 내에 미친 영향, 즉 국가 내 계층 간의 '수렴론 대 반수렴론'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이 간다. 무역과 자본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대표적인 세계화의 매개를 통해 국가 내 수렴론의 동학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후진국을 대상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

▲ 세계화의 복잡성/사진=픽사베이

먼저 무역의 세계화를 살펴보자. 국제무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두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 재화생산의 기회비용 차이에서 착안한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 무역이론에서부터 이를 반박하며 오늘날 상호 무역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 무역이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뼈대이기도 한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무역의 장단을 담고 있는 이론이나 가설은 무수히 많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의 역할이라는 세계적 컨센서스를 인정한다면, "세계화로 인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는 후진국 내의 극심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을 흡수하는 데는 그리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구조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후진국의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한 래그나 넉시의 이론이 국제무역 세계화로 인해 점차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다뤘듯이 반대편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국가 평균소득이 증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증가가 가구의 평균적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대개 빈곤층일수록 국제무역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의 세계화는 국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논리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럼 자본의 세계화는 어떨까.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금융거래는 무역거래의 50배를 상향하고 있다. 즉 자본의 세계경제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거대자본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오는데 만약 막대한 자금이 후진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논리를 다소 단순하게 펼 것인데, 단순한 만큼 이해도 쉬울 것이다.

예컨대 후진국으로 선진국의 거대자본이 유입되면 대체로 고금리와 고환율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후진국의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이 후진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거대 자본 유입으로 인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조짐은 비(非)연속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초래할 수 있고 만약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존 무역 관련 업종의 노동력은 타 업종이나 타 산업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런 노동력의 급격한 이동은 종종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사회 내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 자본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식을 띠거나 또는 투기적 성향이 매우 짙다면 '자본의 논리'가 강력히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의 세계화는 '기술경제학' 내지는 '혁신의 확산'이란 개념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발전이 신산업과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등 기술 발전과 후진국의 경제 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는 오랜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극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이 갖는 본질적 성질을 생각해보면 국가 내 상황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술의 세계화는 숙련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증대시키는 경향, 이른바 기술의 숙련편향적 특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그리 이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기술의 세계화는 정형편향적 성격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진행반복적 업무영역을 대체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국가에서 보이는 중산층의 몰락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기술의 세계화는 일부 후진국가 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술 발전은 무역과 자본이라는 세계화적 관점의 지평을 여는 데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세계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등 기술의 세계화는 국가 내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세계화를 넘어 융합의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즉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의 유비쿼터스화(ubiquitization)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무역과 자본 그리고 기술의 동학을 세계화 흐름과 연결시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후진국가 내의 '수렴론 대 반수렴론'의 담론 논쟁을 이어가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칼럼은 필진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

[백승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정치경제학자]

※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정치경제학자이자 현재 유엔사무국 서아시아 대륙본부인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와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에 소속되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개도국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힘썼다. 저서로는 <신근대화 정치경제론(The Political Economy of Neo-modernisation)>과 <아유레디? 준비하라! 내일이 네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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